미세먼지, 거리 불결함 등 환경오염으로 낙후된 도시가 있었다. 공장의 매연, 무질서한 도심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 도시는 1971년부터 시민과 시장, 시의회가 노력하여 한 해 한 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더니 불과 2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세계적인 환경도시가 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이 도시는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쓰레기를 모아오면 식료품을 주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꿈의 도시는 브라질 꾸리찌바이며 서울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역시 이 도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못한다면 세금을 주며 정치인을 먹여 살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지방정치를 이끄는 지방정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 시의원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고 지방자치 발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제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놓고 있다.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시간 또는 공간적인 제한에 의해 직접 참여가 어렵다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대리 참여도 가능하겠다.
이런 시간마저 내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에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면 된다. 그렇게라도 참여할 때에 비로소 지방정치는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이익은 시민들에게 온다, 아주 빨리!
지난 회 지방자치 성남시의 우수사례에 이어 서울시, 아산시 등의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의 늦은 밤 귀가 도우미 심야 올빼미 버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서 새벽 2시까지 잡 가까이 데려다주는 서비스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시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 코스로 버스를 운행하여 집이나 집 가까운 곳으로 귀가를 도우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또 가족 대신 병간호해주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른이나 중환자의 간병을 고민하는 가족을 위해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들이 1인당 7명의 환자를 맡아 간병사의 역할까지 해내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버리는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치워 주는 대형폐가전 무료 방문수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일반 가정에서 1m가 넘는 가전을 버리려면 5000원~1만5천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서울시는 무료로 대형폐가전을 수거하여 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수거한 가전을 재활용하여 수익도 내고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도 주민의 칭찬을 받는 제도이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마중택시를 투입해 최단거리 환승 정류장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말하는데,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도심까지 나오면 1400원을 받는 제도이다.

  시민은 편리해서 좋고, 시는 주민이 적은 마을까지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아 예산도 절감되는 정책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은 시장과 시의원을 잘 뽑는 일, 시정에 참여하는 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다음 연제는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