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속셈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 처지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서 국익에 대한 의견도 피력할 수 없다. 언제쯤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난 3월 26일 중국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은 그들의 비핵화에 대한 변하지 않은 입장만 확인했다. 북한은 미국이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해소해주면 단계별로 핵을 없애겠다고 하고 중국이 이를 지지했다. 미국은 핵협상에서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조건은 한마디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핵우산 제거와 대북제재 해제, 군사훈련 중단, 대북수교와 경제보상 등이 그들의 비핵화 조건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다.

  그들의 속내는 지키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건 조건을 다 들어주고 난 후에 핵 폐기를 안 하면 한국과 미국만 이용당하고 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핵 폐기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대북 초강경파인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미 대통령의 협상라인에 주축으로 가세시켜 놓았다. 이 조직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내는 정치가가 아닌 경제인들이다. 

  안보와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자유무역협정과 방위비, 무기판매 등 강대국의 횡포에 가까운 협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태로 봐서 북한과 한국에 어떤 조건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

  어느 나라나 그러하듯 강대국들은 자국 주변지역에서 안보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미·중의 힘의 균형에 따른 동북아 지정학의 산물이다. 한국전쟁, 쿠바미사일, 크리미아합병 사례에서 한국전쟁의 중국 개입, 쿠바의 미국 개입, 크리미아사태의 러시아 개입 등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약소국이 무너진 사건이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와 무력에서 전략적 경쟁국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시아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장이 된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변화를 원치 않고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중국은 주변국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코 잃지 않으려고 한다. 중국은 6자회담과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공동성명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원칙을 설정했다. 아래에서는 협상, 위로부터는 결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는 위로부터의 결단이니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할 힘이 있을때야 이룰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외교적 승리라고 하며 남은 과제는 동북아에서 해결하도록 할 수도 있고,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던 강대국들은 온전히 우리나라를 위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

  4.27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 북의 핵미사일 동결과 감시체계 확립, 대북제재 해제 등 평화체제 수립에 이르기까지 합의구조 이행에 중심을 잡고 우리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중재자의 입장에 서면 결과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 또한 종전선언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휴전현장은 그대로 두고 종전을 하면 국경선은 더욱 혼란과 위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신중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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