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ㆍ북 정상회담

  남ㆍ북은 2000년과 2007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 2018년 4월 27일은 3번째 정상회담이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공동발표 했다. 두 정상은 완전한 핵 없는 한반도를 명문화했다. 남북의 두 정상은 북한의 핵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는데, 북한의 핵 폐기란 표현은 없었다.
  서해 우리 해양영토인 NLL을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하고 비무장지대를 공원화하고 육, 해, 공의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북한에서도 서해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북한에서도 그간의 명시갈등을 접고 서해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다. 피로 지켜낸 사실상 우리영해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 북한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이란 용어를 반발 없이 받아 들인게 아니겠는가.
  아직은 믿을 수 없다. 2000년 6.15선언 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을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07년에도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남쪽으로 내려 합의에 실패했었다.
  이번 회담은 우리국민이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회담이었다. 우리해양영토인 서해북방한계선과 교통문제, 인도적 차원의 지원문제, 비무장지대의 공원화 문재 등은 점차적으로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큰 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한 핵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얻어낼 것은 얻어내려고 하고, 내려놓고 없앨 것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협상방식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영해인 북방한계선 NLL과 휴전선을 없애고 대통령의 책무인 영토보전의무를 포기했다. 영토포기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의 회담에서 김정은은 그동안 저지른 연평도 도발사건과 천안함 폭침 등 대남도발사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요구는 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국민 6명과 5만의 포로 송환문제 역시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고 우리 측의 요구는 하나도 거론하지 못한 무기력한 회담이라고 본다. 합의서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이유이자 핵심인 핵 폐기란 문구는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얻은 것은 없고 내어준 것만 있는 회담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김정은은 4.27회담 1주일 전 핵은 보관만 하고 선제공격에는 쓰지 않겠다고 했었다. 1주일후 회담장에서는 체제보장과 종전 보장이 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하며 준비가 되는대로 5월 중핵실험장(풍계리) 폐쇄현장을 세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에 대한 조약을 깨뜨린 것은 매번 북한이었다. 지금에 와서 딴말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이 더불어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핵문제도 해결되면서 한반도에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자. 시간을 갖고 차근히 풀어나가야 한다. 예로부터 국가 간의 협상은 영원한게 없다. 누가 깨뜨리던 깨지게 되어 있다. 고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환상에 젖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