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유독 수입된 차량의 불량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자동차 제작회사의 작태에 큰 불만을 품었던 국민이 많을 것이다.

  현재 BMW 제작사의 차량결함 대수는 106,000대에 달한다. 자동차 결함검사도 이제 끝났다. 약10,000여대의 차가 결함검사를 하지 못했다.

  국토부에서는 문제의 차량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제야 긴장하는 제작사 기업의식과 책임, 상도의를 무시하고 우리국민을 우롱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를 하는 바이다. 국가의 안이한 대응도 국민의 안전을 등외시한 영혼없는 처사에도 강력한 항의를 전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라는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은 많은 사고가 발생해도 급한 게 없었던 것이다. 위의 법규는 제조사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피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가가 아닌 운전자가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너무 어렵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BMW차의 사고신고에 따른 국토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운행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나면 연쇄사고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한다. 차량 제작사측에서 사과는 했지만 차량을 보유한 국민은 계속 불안하다.

  지금까지 국토부의 대응태도를 보면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 나라 국민이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슨 꿍꿍이인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가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야 대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서 다행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다고 한다. 국회도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정치적인 사안에만 몰두하는 집단 이다. 국민이 있고 국가와 국회가 있다. 국가와 국회가 서로 무엇이 다른가. 정치적인 사안만 급한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가벼운 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차량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유럽쪽에서도 엄격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화재에 대한 제작회사의 대응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났던 것이다. 유럽 쪽의 사고에는 즉각적이고도 만족할만한 피해보상을 해 주었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 인명이 달린 차량화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3년을 버티어 온 이유가 가벼운 피해보상제도로 인해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MW 차량화재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처 20건이나 발생했다. 2018년 오늘 현재 38건의 사고가 발행해 소비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2016년부터 유사화재가 발생한 유럽에선 기술적 조치, 우리나라에서는 결함보상으로 대응했다. 국토부에서는 제기되는 다른 원인 확인차 제작사 독일 본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독일 본사에서는 뚜렷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강력한 관련법이 없으니 외국의 제작사와 국내 제작사가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사의 급발진 사고도 현대기아차의 화재사고도 원인파악을 못한채 항상 운전자 과실로 끝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고 국과수는 차량화재 원인 조사팀도 꾸리고 과학적인 기계도 도입하고 기술력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