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과 오만의 무능한 정권과 집권 민주당

  세계로부터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경제성 모두를 인정받던 한국원전을 걷어 차버린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무분별 채택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리막을 치닫고 있다. 중소회사와 자영업자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폭탄을 피하느라 잔업 제한과 조업시간 단축으로 맞서면서, 근로자들은 실수령 급여액이 반토막났다고 비명을 지르고 회사는 그들대로 줄도산하거나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한편 연봉 1억의 귀족 노조는 무슨 베짱인지 몰염치하게 임금투쟁을 벌인다. 文대통령은 나라를 새로이 일으킬 소중한 집권 초 2년 반을 적폐청산의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좌파의 모습으로 허송세월했다. 그사이에 경제는 저리 비틀거리고, 전국 부동산가격은 2,000조원 이상 오르고 서울의 집값도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2억5천만원 인상되었다는 통계발표도 있다.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부동산가격은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적 수사(修辭)와 달리, 시중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양극화 현상은 심화하고 경기는 바닥이라 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원칙을 뭉개고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면제 등 정권 입맛대로의 무능한 국가경제 운용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2.7%에 훨씬 못 미치는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일가의 범법행위로 도저히 공직후보로 부적합한 조 국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고집과“합법적 불공정”이란 국민 억장을 무너뜨린 해명,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인사들과 그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통한 검찰압박과 수사방해 공작은 탐욕과 오만의 점입가경이었고,‘국민을 편 가르기’하는 목불인견이었다. 거기에다 청와대 관여로 드러나는 유재수 사건과 김기현·송철호 전·현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드루킹 사건에 이어 이 정권의 불법성과 도덕적 해이를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꼭 그 꼴이다. 항간에는‘이 정권의 실정과 국정농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데 반대로 십수 년째 이 나라 정치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정신도 황폐하게 하고 있어“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고, 되풀이되는 국정농단 현상에 망연자실해 하는 실정”이다.

  국정농단 과거, 반성 없는 자유한국당

  오랜 세월 한국정치사회를 지배해 왔던 우파세력들과 그들의 실정(失政)을 틈타 3번의 집권에 성공한 좌파세력들은 선거에 관한 한 전문가 집단들이다. 그런데 최근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뺏긴 우파들이 도무지 그 책임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그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모르쇠 하며‘설마 나 개인은 당선되겠지’하는 안일함인지 점점 더 민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파당의 지지율이 25~6%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는 어찌 될까? 기울어져 가는 우파의 몰락으로 일부의 우려처럼 좌파 장기집권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좌파의 아마추어리즘, 도덕적 해이와 무능으로 경제파탄, 안보불안, 외교적 추락과 왕따의 고통을 얼마나 더 오래 감내해야 할지 모르겠다.

  개혁보수와 중도로 새로운 한국을

  이제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정치판의 주류세력을 갈아치워 새로운 한국시대를 열어보자.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3:3:3 법칙을 종종 거론한다. 국민들의 성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좌파:중도:우파가 3:3:3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기반이 약했던 중도세력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노회한 좌우 합작의 비겁하고 시퍼렇게 날 선 공격에 3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기 일쑤였고, 유권자 국민들도 좌우 선거모략꾼들의 흑색선전에 쉽게 현혹되어 좌우로 쏠리곤 했었다. 현재까지의 모든 선거, 특히 1997년 대선 때가 그러했고 2017년 대선 때도 그랬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정치 현실을 개탄하고 정치인을 욕하면서, 정작 선거 때 표는 좌우에로만 몰아줄 것인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선거 때는 좌우 1·2번 당에 표를 몰아주니, 정치는 나아지지 않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1·2번 당은 서로 앙앙불락하다가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잇속을 채워온 소위‘적대적 공생관계’를 즐겨 왔었다. 누가 말했던가?‘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라고. 우리도 충분히 수준 높은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

  유권자 시민이 분연히 일어나 극좌와 극우를 심판하고, 건전한 중도 즉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지지하여 그들이 4를 넘어 5·6이 되게 하자. 다행히 2016총선과 2017대선 때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며 기치를 올린 중도세력이 등장해 꽉 막힌 국회 운영의 숨통을 틔우며 현재 1·2당의 대안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감히 단언컨대, 그들 중에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낼 능력을 갖춘 이와 경제와 안보에 유능한 참신한 인물이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 그리하여 그들로하여금 극좌와 극우의 이념편향적 죽기살기식의 대결을 뛰어넘어 상생과 탕평의 정치로 좌절에 빠진 청년을 살리게 하고, 인구절벽으로 패망의 길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살리게 하자. 그러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며, 경제도 살아나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