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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진퇴의 기로에 서다.
우리경제 진퇴의 기로에 서다.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0.01.0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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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또다시 새해는 시작되고, 지난해 2019년 벽두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했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는 정부의 기업규제로 인해 경제는 뒷걸음질치고, 근로자의 월수입은 반 토막 아니 1/3 토막이 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수입이 줄었고, 보너스가 없어지고, 성과급도 없어졌다. 또 일감이 없어서 강제휴가가 10일 이상 이루어지기도 한다.

  난방비에 연말연시 행사와 자녀들 방학중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 쓰일 곳은 넘쳐나는데 수입이 없으니 무슨 수로 겨울을 날 것인가. 소규모 가게는 매출격감으로 수입이 벽에 부딪쳤다고 아우성이다.

  서민들은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못한다. 갈수록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후반기 힘 빠지기 전에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처리하고 있고, 기업은 정치권에 발목잡혀 성장을 멈추고 국내경제는 바닥을 치고, 현실과 규제개혁을 막는 국회도 국내경기 침체에 한축을 담당했다.

  기업가들은 2019년은 정부가 기업을 힘들게 한 해였고, 2019년이 경제가 가장 힘든 해였다고 했다.

  경제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같은 외부변수보다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등 경제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주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은 생산, 투자, 고용이 줄었지만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노사 간의 균형이 깨져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가 산업 경쟁력 저해와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하고 감세까지 해준다. 문제가 생기면 풀어가는 방식을 택해서 혁신기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는 허가된 것만 할 수 있는 구조에 규제 또한 엄청나서 신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벽에 부딪쳐서 사업자는 떠나가고 외국투자 기업가들도 지쳐서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외적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까지 겹친 2019년은 진정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기업을 정치이념으로 관리하는 국가가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줄 때 시장경제는 살아나고 국민의 경제생활도 안정될 것이다.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을 때 기업가의 창의력은 왕성해지고 규제 때보다 더 활성화 된다.

  세계 어떤 국가가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을 통제한단 말인가. 캄캄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2020년에는 경제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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