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 19일부터 3월 19일까지‘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신산업’분야를 추가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마련에 힘쓰고,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함께 해소하여 신·구 산업의 상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경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지난해 열린 공모전에서는 규제개선 과제 총 4,308건이 발굴되었으며, 소관 부처에서 102건의 과제가 최종 수용돼 현재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