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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승자도 패자도 국민의 몫이다
4.15 총선 승자도 패자도 국민의 몫이다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0.04.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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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대구·경북에서는 통합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증명하듯이 25개 지역구 중 24개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이 당선됐다. 더구나 초선의원을 13명이나 배출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초선의원이 12명이 당선됐다.

  여의도 정가도 일반조직과 다르지 않다. 차라리 일반보다 텃세가 더 심한 곳이다. 초선의원이 무엇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 대구·경북의 정치적 위상은 위축됐고 예산과 인사에서도 밀려났다. 거대여당에 맞서 대구·경북의원들의 활동범위는 더 좁아질 우려가 제기된다.

  3선 국회의원이면 지역현안사업을 관철하기 쉬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 4선 이상은 당 대표와 대통령후보 경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최고의원과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당 지도부도 3선 이상이 맡는다.

  21대 국회에서는 대구·경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진의원은 주호영·윤재옥(5선), 김상훈(3선)뿐이다. 이들 3명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다고 해도 활동할 수 있는 중진의원이 너무 적다. 앞으로 우리지방의 예산 문제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개헌 말고는 못할게 없는 슈퍼여당은 정부와 입법부까지 차지함으로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빠른처리) 문제와 공수처설치, 검찰개혁조치 등 국정전반에 걸쳐 거침없는 질주가 예상된다. 180석을 차지한 정부여당은 2022년 대선전까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벌써부터 야당의 손발을 옥죄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향해 비수를 날리고 있다. 빗나가는 비수도 계속 날리면 명중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에서 임명한 총장도 코드를 벗어났다고 끝까지 집중사격을 하는 정부여당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당 의원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103석을 차지한 통합당뿐으로 제3당이 없어서 국회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103석을 겨우 차지하는 참패를 해 국회에서의 위상과 힘이 크게 위축됐다. 황교안 대표의 사퇴까지 겹친 통합당은 당분간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참패원인은 일관성 없는 공천, 김형욱 공천위원장의 사퇴와 당 대표의 공천개입, 초선을 많이 배출해 당을 이끌어갈 중진과 구심점이 없다는 것과 선거막바지에 막말논란 등 황교안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를 범한 결과 선거 4패라는 불명예를 안고 여의도 정치를 후퇴시켰고 바람직한 의회활동을 마비시키고 여당의 독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황교안 대표에게 당을 정상화시키지 아니하고 국민과 당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투표패배와 함께 대표에서 물러난 무책임을 묻고 싶다. 그는 정치무대를 떠난 것인가? 대표자리를 떠난 것인가? 불분명하다. 그의 뚜렷한 거취표명과 통합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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