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19 14:30 (토)
땅에 떨어진 군 기강 국가안보는 없었다.
땅에 떨어진 군 기강 국가안보는 없었다.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0.05.2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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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작금 우리 군대는 안보의식이 땅에 떨어졌다.

  지난 3일 비무장지대(GMZ) 북한군감시초소(GP)에서우리 감시초소(GP)를 향해 14.5mm 고사총을 쐈다. 그런데 우리 GP에서는 32분이나 늦게 고장난 기관총으로 대응했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우리측 GP 콘크리트 벽에 박히거나 탄흔을 남겼다.

  우리측 책임자인 소대장은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대대장의 지시를 받았고 대대장의 지시로 중기관총인 k-6 대응사격을 지시했지만 격발장치인 공이가 고장 나 발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연대장이k-3경기관총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15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보고를 받은 사단장도 걱정이 됐는지 북한군 고사총과 비슷한 k-6를 수동으로 쏘라고 지시했다. 이게 비례성원칙이며 두 번째 대응사격 15발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게 GP장이다. 우리 감시초소 창문에는 적을 겨냥한 화살표까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GP장은 이런 총격상황에서는 k-6가 안되면 k-3로 대응해야 하는데 자신의 책임을 상관에게 미루었다. 그 결과 32분후에야 15발을 쏘았다고 한다. 우리 쪽의 전투의지를 북한군이 시험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보를 넘겨준 결과가 된다. GP장이 ‘선조치 후보고’라는 교전수칙을 어기고 전우의 생명과 국민의 안보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일일이 지시를 받고도 상응하는 대응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히 GP장의 능력부족이 아니고 군 기강의 문제다. 적과의 대치 속에 있는 우리 군이 이처럼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에 국민은 경악한다.

  북한군의 정찰총국장은 2015년 DMZ에 우리측 통로에 목함 지뢰를 몰래 매설해 장병들을 다치게 했던 인물이다. 그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측에 사격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상하게도 합참은 오발에 의한 우발적 총격이라며 9.19군사합의는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은 답이 없는데 합참에서 북한군은 두둔하며 북한군을 대변 했다. 이 사건만 아니라 청와대는 해군과 공군의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국방일보에 보도된데 대해 국방부와 합참, 육군, 해군, 공군의 공보관계자를 불러 경위조사를 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정당한 훈련과 국민의 알권리를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 안보실1차장이 군 공보관계자들을 탓했다고 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 2차 추경에서 국방예산 1조4700억원 삭감에 이어 3차에서도7000억원을 더 깎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대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F-35도입 사업 등 군 전력증강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군 기강은 흐트러지고 청와대는 북한의 눈치만 보며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 때보다 군 전력이 취약하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안보다. 정부와 청와대, 국방부는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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