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23 02:20 (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며
  • 김도경 기자
  • 승인 2020.05.2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정애 의원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여러분! 경산시의원 엄정애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 서기, 자가격리, 온라인 개학, 재난 지원금 신청 등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마음이 우울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낸다고 애쓰고 계십니다.

  또한, 끝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땀 흘려 일하신 의료진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경산시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산시 선별진료소 운영관련 질문입니다.
  경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고자 선별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선별 진료소 3곳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경산시 보건소는 1월 28일 ~ 2월 22일 9시 ~ 18시(주말제외) 운영, 2월 23일 ~ 3월 19일 8시30분 ~ 19시 (주말, 공휴일 포함) 운영, 3월 20일 ~ 3월 31일 8시30분 ~ 18시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하였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9시 이후 방문 검체팀을 24시간 운영했으며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9시에서 18시 (주말, 공휴일 포함) 선별진료소 운영,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2시까지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야간 검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월 21일~2월 24일 24시간 운영, 2월 25일~2월 28일 9시~18시 (주말, 공휴일 포함), 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9시~18시, 토요일 9시~12시 30분, 일요일은 미운영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명병원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은 1월 21일~2월 24일 24시간 운영, 2월 25일~3월 22일 9시~22시 (주말, 공휴일 포함),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일요일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였고, 경산시는 2월 26일부터 신천지 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 등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병원과 세명병원 선별진료소는 24시간의 운영시간을 각각 18시와 22시로 단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이 위중하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검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내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곳은 김천제일병원, 영주시 보건소, 영천 영남대 병원, 상주시 성모병원, 청송군 보건의료원, 청도군 화양보건지소, 고령군 보건소, 고령군 영생병원, 예천군 권병원입니다.

  경산시장님은 경산시가 선별진료소 시간 단축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3월 18일 발생한‘정유엽군 사망사건’관련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8일 17세‘정유엽군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 호흡기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너무나 가슴 아픈 사망사건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는 열·호흡기증상(기침,목아픔)등이 있는 환자는 3 ~ 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콜센터,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는 방역시스템입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면 되지만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자)는 국민안심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 확진 판결까지 6시간 ~ 8시간 정도 필요하여 발열 후 검사결과까지
총104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발열 및 폐렴 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의료공백 시‘정유엽 사망사건’처럼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경산지역에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늦장 지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지난 4월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하여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8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5월 8일 기준‘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신청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신청건수 763,765건, 결정건수 464,154건, 지급건수 212,734건으로 지급율 60.4%입니다.

  경산시의 신청건수는 84,347건, 결정건수 18,199건 지급건수 10,598건 지급율 33.0%입니다.

  경상북도내 타 지자체의 지급율을 살펴보면 5월 8일 기준, 포항시 46.3%, 구미시 40.3%, 경주시 41.7%, 김천시 43.2%, 영주시 71.6%, 영양군 0.0%, 청송군 47.2%, 성주군 53.3%, 영덕군 85.6%, 칠곡군 64.4%, 예천군 78.7%, 울릉군 88.9%, 군위군 92.1%, 고령군 98.5%, 안동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도군·봉화군·울진군은100%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률이 도내 23개 시·군 중 하위 2위, 도내 평균 지급률 60.4%에 비해 매우 낮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산시민들은 경산시의 늦장 행정에 대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산시에 접수된 민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이동경로에 대해 경산시 홈페이지에 빠른 공개 및 업데이트, 마스크 구입 문제, 재난 긴급 생활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들은 경산시 행정를 믿고 경산시에 궁금한 점을 묻고 싶은데 경산시 홈페이지는 한눈에 코로나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늦어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해야 했으며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사업 또한 타시군보다 늦게 추진되면서 경산시 행정 집행 속도가 너무 늦어 우려와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시도 코로나-19사태가 처음 겪는 일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634명으로 부서별로 엄청난 행정력이 요구되었고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경산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체계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집행 능력을 보여줄 때 마음의 평상심을 찾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경산시의‘코로나19’대응 관련 부족한 점을 분석·평가해서 올바른 대안 행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