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3-09 03:20 (화)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1.01.03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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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시점에서도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무리한 개혁을 시도하다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뒤로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윤 총장 정직2개월’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며“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1년간 끌어온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일단락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성향분석’이라는 문건이 윤 총장이 지시한‘판사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사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검찰개혁을’다시 강조하며“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과로 보이지만, 수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윤 총장을 향한 마지막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의 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권력기관 검찰계획(테스크포스)으로 전환하며 대통령의 뜻에 적극 동조했다. 대통령이 말한 검찰개혁을 문 대통령을 대신해 여권이 나서서 계속 윤 총장을 조준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의 이낙연 총리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일개재판부가 대통령을 흔들어 대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폄하했다.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으로 기소된 황 모 의원과 조국 아들 문제에 연류되어 기소된 최 모 의원은 검찰총장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윤 총장에 대한 개혁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앞으로도 윤 총장 찍어내기는 더욱 치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돌적인 추 장관의 임무는 끝났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법무장관이 된다. 추 장관이 저돌적인 맹장이었다면 박범계 장관 후보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을 포위 공격하는 지장이다. 여당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힘을 제도적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개혁은 권력을 잡은 측에서 전 권력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도리어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미애 장관이 헤집어놓아 상처투성이가 된 검찰조직을 박범계 후보가 어떻게 개혁해나갈지 궁금하다.
  조직개혁이 변질되어 윤 총장 개인개혁으로 1년여 동안 국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끌어내리지 못한 사건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다시 불씨가 붙을 것 같다. 전대미문의 괴질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파탄과 피폐해진 국민의 삶은 간과하고 아직도 개혁에 침몰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삶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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