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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도 전 정권 적폐청산?
공직자 땅 투기도 전 정권 적폐청산?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1.03.23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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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정부에서 발주하는 주택건설 사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해당직원들의 땅 투기 현장으로 전락해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보고가 되었다.

  전직 LH직원 A씨는 전국에 본인과 가족명의로 휴먼시아아파트 15채를 보유했다. 그로 인해 A씨는 견책과 징계, 2개월 감봉 후 퇴사했다. 퇴사 후 타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재취업 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 만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혼자 살자고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금은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 7명이 적발됐다. 국회의원 뿐이겠는가. 경기도 도의원 90%가 여당의원이다.

  신도시3기에 대한 조사에서 공기업직원 23명이 불법투기로 적발되었다.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주민들도 무엇을 믿고 개발을 계속하기를 바라겠는가. 3기신도시 주민들은 개발사업 중단을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정·관계와 주변 친인척들까지도 그들의 정보에 의해 투기에 뛰어들었다. 가장 깨끗해야 하는 법무부 쪽에서도 하급직이지만 투기를 했다. 주택건설 현장만 알았다면 누구나 투기를 했다. 정보가 없는 일반 국민만 정직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정부조직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권력자와 그 주변인 까지도 정부의 금고를 탐내고 결국 국민의 세금을 착취하고 탈취했다. 아파트 값이 높아지고 세금이 높아진 것이 그렇다.

  이는 국민의 고혈로 몇몇 부패한 공무원의 배를 불린 것이다. 공직자가 부패하면 국민은 가난해지고 국력은 약해진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사실로 들어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선제적인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텐데, 여당과 정부는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 하겠다고 한다. 특검을 조직하는데만 1~2개월의 시일이 필요한데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이기간이면 땅투기 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투기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는 크고 작을 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투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만연한 것을 국민은 알 것이다.

  우리경산에서도 경산화장품특구와 경산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발표는 사과를 위한 사과에 불과하고 부동산투기 사건을 적폐청산프레임으로 정치화 시켰다. 지난 정부의 투기를 조사한다고 하며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값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내려갔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파트가 남아서 은행대출을 해주면서까지 독려를 했었다. 현 대통령임기 4년 동안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2030세대는 50년을 벌어도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부채도 다 그들의 몫이라는데, 현 정부는 2030세대의 고혈로 살아가고 있다. 2030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이다.

  현재 불거진 LH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사건은 명백한 현 정부의 적폐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전 정부를 겨누며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 여당과 추미애 전 장관은 땅 투기 문제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검찰은 사건화 되지 않은 것까지 수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면서도 윤 전 총장에게 적폐를 씌울 것인가. LH 직원들의 전수조사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땅투기 사건은 관계기관 전체를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을 줄이야.

  근래 직업선호도 조사에서 1~6번까지 LH 직원이 다 차지했다. 국민의 박탈감과 자괴감을 조금이나마 없애주려면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직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고리를 깨끗이 끊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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