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9-19 13:10 (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담합 책임자 누구?
후반기 의장단 선거담합 책임자 누구?
  • 김도경 기자
  • 승인 2021.08.08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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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편파징계·고무줄징계’ 비판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여야 서로 네탓 진흙탕싸움 / 왜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는가
제229회 경산시의회 본회의
제229회 경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시의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산시의원 5명의 시의회 징계를 둘러싸고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의원들이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윤리특위의원 5명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의장단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투쟁을 공언하고 있다. 

  의회에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민주당 양재영·이경원·배향선 의원과 징계없음을 받은 남광락 의원은 지난달19일 기자회견에서 편파징계, 고무줄징계라며 징계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주도한 시의회 윤리특위 박순득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5명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 했다.  

  이들은“의장단 선거에서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제8대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한 당연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시의회 개원 30년이래 윤리특위가 결성돼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의장단의 책임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단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은 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반면 함께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남광락 의원은 징계없음 의결이 나온데 대해 박순득 윤리특위위원장은“윤리특위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벌금 300만원 선고로 20일 출석정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도 윤리특위에서 사과를 했으나 징계를 받아‘고무줄징계, 입맛대로 징계’라는 비난이 의회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다.  

  무소속 황동희 의원은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시의회 징계에서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데 대해 윤리특위는“감정에 사로잡힌 말도 안되는 징계다”며 민주당 주도의 편파징계로 반박했다. 

  경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남광락·양재영·이경원 의원 3명에게는 제명, 300만원의 배향선 의원은20일 출석정지, 200만원 선고받은 무소속 황동희 의원은 공개사과로 징계회부 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제229회 임시회의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 5명 가운데 남광락 의원 징계없음, 양재영·이경원 의원 30일 출석정지, 배향선 의원 20일 출석정지, 황동희 의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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