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소리는 매국?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스무 살을 갓 넘긴 독일 대학생들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모여 대자보를 붙이고 선언문을 돌렸다. 침략전쟁과 학살을 일삼는 나치 독일에‘복종’하지 말 것을 동료학생,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침략전쟁을 위해 총을 들지 말고, 히틀러를 위해 공장에서 일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이른바‘수동적 저항운동’이다. 이에 독일정부는 주동자 전원을 사형시켰고, 이들의 죄목은 반국가행위 즉,‘매국’이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하며 소위‘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일본 정부는 차관을 파견한다.
과거 일본의 동남아 침공은 아시아 제국의 독립을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전쟁 과정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한다.
더하여 이제는 일본이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침략적 선재공격을 통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제국주의로 회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양심적인 일본의 단체는 ‘정부는 역사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 한다. 그러나 아베 정권과 우익세력은 이들 양심적인 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에게‘매국’의 멍에를 쉬워 재갈을 물릴 자세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병력면제, 위장전입, 논문표절, 재산 증식 의혹.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불행이도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이상 고위직 대부분의 구비조건(?)이다. 이중 본인과 자녀들의 병력면제는 이유도 많고 방법도 가지가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학교인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들 지도자들은 나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국민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애국의 조건
경산시내 곳곳에 3.1절을 맞이하여 애국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계양하자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다. 아파트 방송은 몇 일째 국기계양을 호소한다. 범국가적‘애국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계양하자는 것이 좋은 일임이 분명한데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몰아 부치니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겨서이다.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팀을 응원하는 정도의 아주 단순한 개념의 애국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실천 하는 애국을 강요하려면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나를 굶겨 죽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충돌에서 나를 보호하고, 국가가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어야 한다.
둘째, 내 나라는 공명정대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나라 안과 밖에서 내 나라는 항상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의와 민주와 자유의 수호자로서 우뚝 서 있는 내 나라를 보아야 내 나라에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다.
이 두 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편을 갈라 자신과 자기편들은 좋은 것만 하고, 희생과 봉사는 온갖 술수로 피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자신들과 부자들의 곳간만 더 채우고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나라를 운영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믿겠는가.
군대는 서민들만 보내고 유학은 지도자 자녀들만 보낼 수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애국이 되겠는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생각하면 애국은 저절로 생긴다.
정부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라도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반대는 곧 매국으로 몰리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 정책의 실패나 경기의 하락 등 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면 끊임없이 애국을 강요하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이 있었다.
혹시, 지금도 정부가 떨어지는 국민의 지지율 만회를 위해 그 옛날‘애국 마케팅’을 다시 생각한다면 감히 한 가지만 훈수를 한다.
“진심으로 대선 공약만 실행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은 덤으로 생길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