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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반도체에 이어 요소수 대란까지 중국 요소수 수출 막아 한국 위기로 몰아가
차량용반도체에 이어 요소수 대란까지 중국 요소수 수출 막아 한국 위기로 몰아가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1.1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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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중국정부가 지난 10일 한국기업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천7백 톤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수출규제 26일만이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선적된 물량은 3백톤밖에 안된다. 나머지 물량이 들어오는 데는 최소 2~4주 가 걸린다. 
  요소 3백톤으로는 국내 경유차 하루 사용량인 9천톤 정도의 요소수 밖에 만들지 못한다. 
  차량용반도체에 이어 차량용 요소수 수급문제가 불거졌다. 
  청와대 한 인사는“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대통령 레임덕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정부의 늦장 부실대응으로 요소수 대란이 악화된 것을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요소 재고가 월말이면 바닥난다고 한다. 경유로 움직이는 모든 산업현장에서는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요소수 대란은 거의 모든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하다 일어난 사태다.  중국 발 요소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이 자칫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 긴급수출을 요구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국내요소 재고량이 바닥나고 수입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 화물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현실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가 마비사태가 될 수 있다. 
  국민생활은 일상생활에서 전방위적인 충격이 될 것이다. 
  이런 수급문제에 의한 질서 파괴가 21세기의 전쟁이다. 반도체 문제를 겪었으면서도 요소 문제로 다시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든 정부는 무능하다할 것이다. 자동차 생산에 꼭 필요한 반도체, 경유자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는 낮은 가격의 제품이지만 자칫 공급이 모잘라서 큰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아직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사전예방에 실패하고 사후대책에도 실패했다. 요소수 문제도 9월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부처는 태만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해서 생산 질서가 붕괴되고 나서야 사후대책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가 탄소저감 포플리즘에 빠져서 생활밀접 물자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국민들의 삶만 피폐해질 것이다. 정부가 되늦게 공급망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전력난, 탄소배출규제, 마그네슘, 알류미늄 같은 원자재값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긴급 공수가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조달이 관건이라며 많은 수요자들이 이미 물량을 사들인 후에야 매점매석금지 고시로 한발 늦어 보인다고 했다. 우리정부는 어떤 사태가 발발한 후에야 불끄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사전대비와 사후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었던 삶이 위드코로나로 조금 풀려 활기를 띠려고 하니 요소수 사태를 맞았다. 정부당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연속성 있는 수입다변화와 국내생산을 성공시켜야만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규제 방침을 공고한 것은 지난달 11일인데 중국주재대사관은 열흘 후에야 외교부에 보고했고, 또 열흘이 지나서야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정부의 늑장대응이 이번 사태를 확대 시켰다. 
  그리고는 정부는 쉽고 국민은 고통인 배급제 시행이다. 전국의 주요 물류센터에서는 요소수를 넣기 위해서 수백m 줄을 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마스크 5부제도 상황오판과 문제해결 능력부재가 부른 것이다. 세계 2위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면서도 확진자 발생 50일이 되도록 문제를 풀지 못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생소한 배급제는 마스크 5부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가 두번째다. 
  배급제의 법적 근거는 1976년 제정한 물가안정법이다. 천재지변이나 경제위기 때 한시적 수급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0년대말 2차 오일쇼크, 90년대말 외환위기 등 온갖 위기 사태에서도 역대  정부는 배급제 없이 상황을 넘겼다. 그러다 문재인정부들어서 처음으로 두 차례 배급제가 실시됐다. 국민은 처음으로 배급제를 경험하는 황당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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