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박천익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박  천  익

   선거는 왜 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요즘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시즌이라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두고 생각해 보게 한다. 선거는 민주국가가 선택하는 정치 의사결정 방법이며 중요한 정치게임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각 정당들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한다. 정파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편이 이기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는 비정한 선거행위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한 승부 게임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저급한 선거는 국민의 화합과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비생산적인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선거는 달리 보면 국민들이 한나라의 최고정치지도자를 뽑는 축제의 장이다. 그러므로 그 축제의 분위기가 선거 후에도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smart)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에서 나라가 더 잘 살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한 선거제도가 매우 사악하고 승부에 집착한 저질 게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선거 상황이다. 그 원인은 선거의 과정과 방식이 지나치게 방림적이고 비규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를 두고 느끼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의외로 비계산적이고 반실증적이며 감성적인 경우가 많다. 정치와 나라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과 구체적인 생각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소위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무조건 진보는 싫고 현 정부가 잘못했으니 이번에는 바꾸어 새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보수는 꼰대들이며, 지금까지 반민주 기득권세력들이 누리고 있는 낡은 세력이니 절대로 정권을 맡겨서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나라의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이나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미 정해진 정서적 감정에 따라 편싸움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나 정치교체를 원하는 세력의 상당수조차도 후보자들의 정치적 능력이나 국가의 장기발전에 대한 철학과 평가와는 상관없이 단기적이며 감성적 인 판단에 이끌려 후보를 선택하다 보니 선거는 점점 더 무조건적이고 사악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국가적 과제와 후보자 개인의 역량평가보다는 이념적, 감성적, 정파적, 지역적 정서적 성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감성적인 경향이 크다는 외국인들의 지적이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흔히들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한다. 꽃이라고 함은 선거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예쁘고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정치 의사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꽃임에는 틀림이 없다. 선거는 유권자 스스로가 양심과 판단에 의하여 대표자를 뽑는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를 표출하는 정치주권 행사이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점이다. 설사 선거결과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국민적 약속에의해 결정된  결과를 흔쾌히 수용한다는 점이에서 선거의 가치는 높다. 선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는 개인은 물론 나라의 영광이요, 국민의 행복창출자이기도 하다. 그런 것이 선거이기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이 스마트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도 수긍하기가 쉽다. 그러나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네거티브하고 저질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선거에 대한 승복이 어렵고,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 민주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발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거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의 의미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런 선거가되도록 제도적인 뒷 받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질스런 인신공역과 마타도어가 없는 스마트한 선거라야 국민통합과 국민의 행복증진에도 선거가 기여하게 된다.

  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지금 민주주의의 꽃으로 치러지는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소 불편하고, 선거과정에 대한 혐오스러움이 많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뿌리 깊은 곳에는 선거제도 그 자체가 지나치게 고정관념에 길들어져 있고, 기존의 선거제도를 과신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방관적 자세를 취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잘 적응하는 보다 유쾌하고 생산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선거가 독설과 인신공격으로 난장판이 되는 네가티브적인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신공격, 도덕성 시비 또는 사생활을 비롯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선거를 유쾌하고 스마트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바람직한 선거철학과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선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줄이려는 선거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에 대한 윤리와 매너가 상실한 선거판에서 오직 승리에만 집착하는 무자비한 인신공격과 네가티브 선거판은 비생산적, 반행복적 마이너스 선거 경제학이다. 국민을 유쾌하게 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선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의 네가티브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방비하게 풀어 놓은 흑색선전 또는 인신공격성 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위원회내에 가칭 ‘도덕성 검증위원회’ 와 같은 후보자 윤리검증기구를 두어 사전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하고, 이후 도덕성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온 국민을 보수와 진보의 양진영으로 나누어, 나라를 온통 거대한 편싸움 선거판으로 만드는 선거는 국민행복지수를 감퇴시키는 비생산적인 선거이다. 모든 국민이 선거판의 편싸움에 끼어들게 만드는 선거 분위기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언론과 매스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정파적 견해를 유도해나가는 정치 보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사이버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매스컴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멋대로 난도질하고 과장 조작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온 국민이 선거홍수에 휩쓸리는 선거공화국은 국민들에게 주는 손실이 크다. 선거는 선거의 룰을 준수하며,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치집단은 선거판으로 시끄럽더러도 국민은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자신의 정치의사를 투표장에서 밝히는 정제되고 차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與든 野든 장래에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가하는 일은 결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도 모두 마이너스적인 정치경제학이며 국민에게 해가 되는 반행복 경제학이다. 

  선거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네가티브는 국가지도자의 인품과 품격을 떨어뜨려 미래세대에 대한 인성적 도의적 교육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도덕성과 사생활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경쟁적인 비판과 보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축제 대통령선거를 장기적으로 생산적이고도 행복 지향적인 기준에 맞추어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이 향후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전문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한 후보자들의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비판과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재정적 뒷 받힘이 보증되지 않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인기주의적 공약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이 있어야 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당연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국정운영 능력이 중요한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이며 밀도 높은 정책대결이 있는 스마트한 선거를 해야 한다. 

기자명 대구대학교 명예교수_박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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