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7-06 04:25 (수)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만 난무하는 정치권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만 난무하는 정치권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2.05.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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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새정부의 국무총리로는 부적격이라는 민주당.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철회하면 한덕수후보를 인준해 주겠다는 민주당.
  정호영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비리로 엮은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인준을 거부하고 있고, 본인은 같은 사안이 아니라며 적극해명과 사퇴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도 큰 결격 사유는 없지만 자녀의 학교문제는 사과하고 적극해명으로 맞서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없는 경력과 자격을 만들어 실제 학교와 직장에 적용되어 혜택을 누린 대사건이다. 정호영 후보의 자녀사건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신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편입학 한 것을 같이 묶어 낙마시키려는 민주당은 새정부의 발목을 잡고 조국 전 장관의 범법행위를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5월 16일 대통령의 여·야지도부만찬제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제든 대통령의 회동을 찬성했는데 민주당은 정확한 날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다. 
  새정부의 발목잡기는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민주당은 새정부와 협치는 자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자당의 지지결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본다는 국힘 관계자의 말이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미루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도 새정부 발목잡기는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협조적인 정부는 없었다. 새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며 예산승인을 한동안 미루었다. 민주당이 총리와 장관후보 인준을 거부한 관계로 내각출범이 막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문정부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추경안에도 난색을 표하며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뜻대로하려 한다. 자신들 집권당시의 행태를 반복하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자기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해 거대야당의 횡포를 국회에서 저지르려 한다.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강행처리했다. 이는 대선불복행위와 마찬가지다. 협치를 하겠다던 민주당이 대통령과 면담까지 회피하며 새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진심을 담아 회담을 제의하고 야당도 대통령의 제의에 응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민주당이 만찬제의에 답을 주지 않는다고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민주당지도부에 협치를 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립만 계속한다면 그 폐해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신3고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에너지, 일자리, 노동정책을 다시 정립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한다. 내각인선도 마무리해서 정부조직을 일신해야한다. 
  여야 지도부는 조건 없이 만나서 협치 체제를 만들어 어렵게 된 국정을 풀어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