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김문규"
군 출신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은 돈과 군 경력 인맥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방산비리를 저질렀다. 그는 2급 비밀문서를 빼돌려 컨테이너부스에 숨겨놓았다. 우리나라 주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 이유 없이 국가중대기밀을 빼내주었겠는가? 국방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군 관계자들조차 검은돈에 국가와 양심을 팔았던 것이다.
성회장의 정경유착은 정치권의 비리와 국비를 과다 이용한 사건으로 이 사건도 정치사의 근간을 흔들어놓은 대형 비리사건이고, 방산비리야말로 국가의 국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핵폭탄이다. 국가 2급 비밀이 얼마나중요한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2급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개인에게 넘어가 컨테이너부스에 보관중이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이 비밀문서가 우리의 적대국에 넘어갔다면 우리나라 국방을 훤히 꿰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겁박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파렴치한 인간이다. 정말 당혹스럽고 공포스럽다.
군수품납품기한도 제멋대로 연기한사람, 그래도 군에서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은 집단, 이 집단이야말로 국가를 뒤엎을 예비역과 현역들의 군피아가 아닌가. 이 엄청난 사건이 성완종 회장의 정경유착파문으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방위산업청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방위산업청과의 검은 거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계와 관계의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 성완종 회장의 게이트에 오른 국회의원들은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로울 의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일단 부정하고 보자는 사람들의 한심한 작태는 또 한번 국민을 실망시킨다. 박대통령께서는“과거비리까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국민을 상대로 합법적인 놀음판을 벌였던‘바다’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큰 사건이다. 바다사건의 천문학적 수입은 아마도 정치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 또한 국민에게 사기를 쳐서 정치를 한 상식 밖의 사건이다.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이루어졌던 경제외교, 이명박 대통령시대에만 이루어진 사건인양 호도해서도 안 된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자원외교를 했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로 인해 피해도 크다는 것이다.
개인이 국가에 끼친 피해도 크지만 지금까지 국영기업체에서 낭비한 국가예산은 얼마인가, 수사는 그쪽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는 없었다. 개인기업체 타켓으로 삼지말고 국영기업체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전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정치자금 이제는 바로잡아 투명한 정치헌금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선거 때는 봉사자들이 봉사자가 아니다. 수입을 위한 봉사자가 더 많다. 자연히 비자금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구민은 의원사무실에서 식사대접 등등을 받지 말자. 이 또한 비자금을 필요로 한다.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자원외교에 대한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여론을 불식시켜주기를 바란다. 철저하고 신속, 엄정한 수사로 국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막아주기 바란다.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여·야 모두 합심해서 검찰을 도와야한다. 성완종 회장의 죽음으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청와대 전 현직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이병기 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은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되던 안 되던 거론이 되었다는데 대한 책임은 있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조사하면 다 밝혀지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헌정초유의 정치뇌물사건 박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와 검찰의 수사의지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관계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