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은닉사건은 국기문란이 아닌 반란행위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만의 삶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2007년 남북 회담 시 서해남방한계선인 NLL 에 관한 북한 김정일의 요구에 그렇게 굴욕적인 태도와 답변을 했을까.

또 무슨 이유로 회담말미에 청와대에서 만들어간 책자 2권을 주며, 대통령직을 그만두고도 자주방문해도 되겠느냐고 했을까. 그 책자를 받은 사람은 대남공작의 최고책임자였다고하니 그 책자에는 어떤 기밀이 최고 통치자의 손에 의해 북한으로 넘겨졌을까.

최고통치자가 우리나라 의 주요업무 계획과 국방의 1급 비밀을 적대국인 북한에 넘겼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 반역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해가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무슨 수를 쓰던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기록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만국의 존립과 관계되는 엄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에서는 2007년 남, 북 정상회담 NLL에 대한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채, 참여정부당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e 지원”에서 삭제됐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경위파악을 위한 관계자 소환조사에 본격착수 한다고 했다.

검찰조사에서 전해진,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노전대통령이 “e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봉하 마을 노전대통령사저에 구축한 봉하 “e지원” 에는 있는 공식기록이 왜 청와대 “e지원” 에는 없는지, 회의록삭제는 누가 무슨 이유로 지시를 했는지 세세한내용까지도 다 밝혀내어 국기를 바로잡아야한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관리 시스템의 각종기록물755만 건 전체를 확인 했지만 NLL대화록은 없고,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 이것은 애초NLL기록은 빼고 이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봉하 “e지원”에서는 NLL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것을 발견 이를 복구했고, 대화록이 이관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됐다는 것이고, 또 삭제된 대화록 외에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대화록이 봉하 “e지원”에 탑제 된 것을 발견했다 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행태인가.

국가원수로서 국가기록원 보다 대통령 자신의 개인기록원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노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굴욕회담을 은폐하기위해 대화록을 폐기했다” 고 공세를 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이 발견된 만큼 사초실종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검찰의 결과 발표가 있을 때 까지 검찰을 믿고 기다려야한다. 국회는 다른 많은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야하며 민심을 다독여야한다.

또 하나의 국기문란사건인 이석기 문제도 첨예한 사건이니 꼼꼼히 따져서 낱낱이 밝혀야한다. 복지공약의 파기, 검찰총수사퇴, 국정원장 문제, 보건보지부장관사퇴 등을 갖고 대결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국내문제 뿐 만아니라 국제정세도 어려운 국면이다. 우리국민들은 조용한 날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한수원의 엄청난 비리로 인한 원전고장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간 3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덤터기를 씌우고도 확실한 책임한계선과, 먹이사슬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들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들은 바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는 당리당략 을 떠나 거국적인 안목으로 함께 대처해야한다.

그러나 사초 파기, 변조를 지시한사람과 그 지시에 따라서 사초를 폐기, 은닉, 변조한 자는 누구이며, 또한 추가로 폐기한 자료는 없는지, 대통령기록물 밀반출 은닉보관 변조 및 훼손, 파기에 가담한자들은 엄정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사초실종사건은 국기문란사건으로 여야는 보다 공정하고 의연한태도로 사건을 대하고 근원적인 해결책마련에 상호협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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