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자유기고가)
  대통령께 아부 좀 하자!

 “1960, 70년대 이르는 기간에 빈곤탈출에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기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는 모 교수의 말에 동의 한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진보진영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통령께서는 비록 부친 일이지만 ‘5.16이 쿠테타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의 주역임을 국민이 인정함으로서 이미 많은 부분 명예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하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이다.

  일본 언론‘한국교과서 일본지배 찬양!’

  2013년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출간되자 일본의 영자신문 제팬 타임스는‘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한다(South Korean text lauds Japan colonial rule)’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학사의 이 교과서가‘일제 강점기가 한반도 근대화를 도왔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의 도시와 교통시설, 그리고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등장 등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기술한 뒤 이 교과서의 기술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켰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교과서는 한국의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었고 검정을 통과한 8권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하여 일본 언론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반도 침략과 위안부문제를 부인하는 일본이 좋아하는 역사책이 준비 된다는 기대이다.

  국정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2탄

  교학사 교과서가 독립군의 활동은 축소하고 일제의 역할을 부각한 친일 내용이 곳곳에서 나타나자‘시장에서 참패를 당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매일신문 10월 16일자‘이상돈의 소리와 울림’)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모두 교육부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이다. 정부가 주장하듯 옳지 못한 역사적 관점이 있다면 현 정부 내의 교육부에서 검·인정 절차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강권으로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토론과 공론의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독재적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2탄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김재춘 현 교육부차관도 이점에 대해 영남대 교수 재직 시 자신의 논문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하며,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했다.

  역사학자들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10월 18일 현재 고려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 전국 30여개 대학의 역사전공 교수들이“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불참 선언”을 했으며, 매일 새로 동참하는 교수들이 줄이어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역의 경북대학교와 영남대교수들도 입장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역사학자 700여명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국내 최대 역사연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가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 연구회는“국정화에 대비해 대안 한국사 도서의 개발을 준비해왔다”며 “만약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출간을 강행 한다면 집필 불참 선언으로 역할을 끝내는 무책임한 처신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대안 한국사 도서의 편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 학자 5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근현대사학회도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을 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 대부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말이다. 역사학자 대부분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이들은“국정교과서는 태생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책이 될 수 없다. 친일과 친정부의 입장이 강요되어선 안된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UN은 올해 열린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역사에서 단 한 개의 객관적 사실만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시정을 촉구 했다.

  이미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 보고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 한다”면서 “단일 역사 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UN뿐만 아니라 세계의 언론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아베 정부가 교과서를 이용해 일본의 근대 식민 역사에 대한 은폐와 점점 심해지는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일본 청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수차례 비난해온 박근혜 정부가 한국 내 비판가들로부터 유사한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 보수 정권 내부에는 그 시대의 성과와 또한 당시 역사 속에서의 자신들의 역할, 그리고 자기네 정당의 역할이 보다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당시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영국의 BBC, 호주의 ABC 등 선진국의 언론들이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며, 역사교과서는 특정 관점에서 서술되어서는 안된다. 획일화는 쉬운 방법일지 몰라도 분명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정서와 정의와 역사에 어긋날 때 과감히 철회하는 것도 정부가 칭찬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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