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문규
  세계의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의 위기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동반침체를 했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가 회복됐다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력에 따라 자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각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금리가 높은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투자금이 빠져나간 나라는 곧바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돈 풀기에 전념했었다. 이제는 금리인상, 인하, 동결 등 각국의 경제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각국은 경제체력에 따라 국가의 안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어떤가. 달러의 부채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 달러보유가 충분하다.

  며칠 전 우리나라 재무구조가 높다고 좋은 평가를 내놓았었다. 달러로 인한 충격은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관망세로 위기를 넘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상일뿐 딱히 우리경제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내년 60세 정년이 법제화 되자 현재 우리나라 50대들이 희망퇴직 칼바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내년 60세 정년이 제도화되면 기업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연말에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40~50대 한창 일할 인력들이 대거 칼바람을 맞게 된 것이다.

  제일은행이 916명, 우리은행도 지난 6월에 이어 240명이 9~28개월치 위로금과 자녀교육비를 주고 해고 했고, 국민은행도 지난번 1,122명에 이어 또다시 희망퇴직을 준비중이다. 농협도 344명의 고참 직원에게 퇴직확정 발령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올해 311명에 이어 내년에도 희망퇴직을 준비중 이라고 한다.

  대기업은 어떤가. 최근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와 정년연장법에 따른 부담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에서 50대 부장급들과 7~8년차 고참 부장급들이 정년60세의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요인에 대한 회사의 여건상 연말까지 많은 고참 부장들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는 회사간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당사자의 상실감은 그만두고라도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로 인한 경제활동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삼성전자 하청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서 생산직 직원들의 출근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하순 부터다. 12월 현재는 공장가동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2일씩 근무를 하거나 아예 라인이 가동 중단되기도 하여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출근을 못하고 대기중에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벌써 그 위험은 여러 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암담하다. 서민층의 수입이 줄어들면 내수가 악화되고 따라서 산업현장의 생산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은 삶이 불안하다. 생산직 직원들에게 내놓은 회사의 자구책인 근무 1년차 이하는 자진사퇴하라는 요구도 큰 걱정이다. 사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더욱 불안하다. 회사 임원의 해고와 생산라인 가동중단은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다른 업체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것이다. 예상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국민은 벌써 2~3개월 전부터 체감을 하고 있는 경제현실이다. 지난 2번의 경제 위기 때와는 달리 국민은 삶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일자리창출을 외치지 말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말로만 하는 경제와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국민의 삶이 고달픈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사리사욕에 함몰되어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휨싸여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국가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게 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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