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을 쏴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의 우리나라 배치를 주변국은 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사드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해 아시아 각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배치이며, 우리나라 국방의 자주적인 결정권이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려는 미국은 주한미군과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드배치를 적극 반대하는 주변국의 입장은 다르다. 사드와 함께 배치하는 고성능 레이더 때문이다. 레이더반경 최대 2,000km 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정보가 우리나라와 동맹국인 미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사드배치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박대통령의 사드검토 발언에 중국이 국가대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우리나라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고성능미사일은 주변국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사드는 방어용만이 아니고 공격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위한 사드배치에 우리나라가 막대한 세금(사드한문 배치에 2조원, 2문 배치에 4조원의 반을 우리나라에서 책임지면 2조원)을 투자해야 하고 실익이 없는 방패막이에 자칫 전쟁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중국의 관영지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록 신문기사는 신문사 뜻대로 쓴다고 하지만 환구시보는 관영지이기 때문에 중국국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멋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이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사드와 관련해서는 도입을 한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강압적인 표현을 썼다. 제재는 단호해야 하지만 북한의 민생타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중국은 대북제재 문제에서 한국은 너무 일방적이어서도 안된다며 우리나라 외교문제에 간섭도 서슴치 않았다.
중국은 대북제재로 북한주민이 타격을 입을 경우 1,000km 이상 국경을 마주한 중국으로 난민의 대량유입 등 중국에 재난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사드 도입을 가지고 중국을 핍박하지 말라며 한국이 사드 도입을 한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이 관영지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협박성 경고를 한 것은 역대최고라던 한·중관계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중요시 하는 나라다.
사드배치는 우리의 자주적 선택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국방에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관계를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데 있다. 중국의 위협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막강한 국가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100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과 수출업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 차이잉원 후보 당선 이후 대만관광객을 3분에 1로 줄이는 정책으로 대만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598만4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만약 중국이 대만과 같은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한다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고사시키는 정책적인 외교를 할 것 같다. 미·중의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인 우리나라만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