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틀리 군도(남사군도)분쟁, 메이클즈 필드천뢰(중사군도)분쟁, 파라셀제도(시사군도)분쟁, 스카버러 암초 분쟁, 나투나제도 주변수역분쟁 등이 있고, 이 지역에 직접영유권 분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나트나제도 역시 향후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 나라의 관심사는 스프레들리(남사군도)군도 파라셀제도의 어업권에 관한 분쟁이다. 남중국해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분쟁의 성격도 띄고 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전략적 기지를 건설하고 항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필리핀이 중화민국을 제소한 사건을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중화민국이 지배중인 이투아바섬 포함 9개 섬이 암초나 간조노출지로 판결하고, 남사군도의 모든 섬과 스카버러 암초는 영해와 EEZ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중화민국의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조업을 해온 사실도 인정하나, 다른 나라의 어민들도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결정, 중국의 구단선과 중국의 영유권주장이 무력화 되었다.
중국은 수년간에 걸쳐 자국의 국경선을 확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동북공정도 국경선 확장의 일환이었다. 육지의 국경선을 확정지은 중국은 이제 바다의 해양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해양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서해를 자국의 해양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해양영토를 넓히면 바다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석유, 가스)을 차지하기위한 치열한 싸움이다. 중국어선이 세계의 바다를 휘졌고 다니며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다. 중국어선이 남의 해역에 들어가서 수탈을 해가는 것은 해적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마음껏 노략질을 해 가는데 우리나라 해경은 제대로 방어도 체포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왜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나. 이것은 치욕이다.
국민을 욕보이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 내 나라 내 해역에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 가는데도 보고만 있는 무력한 정부는 필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정부를 원한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면 대포를 발사하라 2~3번만 하면 절대 못 올 것이다. 그들도 생명은 귀할테니까. 달아나면 엔진을 폭파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무엇이 그리 겁나는가. 중국어선은 일본해역에는 못 간다. 일본은 만만치 않으니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만만히 보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해경은 불법조업하는 어선이 광폭하게 굴며 공해로 도망치자 발포를 해 배에 구멍을 내서 가라앉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붙잡아 2척을 폭파했다. 중국정부가 국제법을 들어서 강하게 비판했지만, 분쟁이나 충돌이 아니라 나투나제도가 속한 경제수역을 지키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투기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기조를 세운 이후 현재까지 약240척의 외국어선을 가라앉혔다.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이 정책이 계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자 해양수산부장관의 뚝심이 있었다고 한다. 2015년에도 중국어선1척을 폭파하고 올해도 2척을 폭파하면서 각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불법어업 선박을 예외 없이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도 불법조업을 하는 북한어선에 총을 쏘아서 1명 사살, 9명 나포를 하는 강경책을 썼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도덕적으로 대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들은 포악해서 더 많은 재산을 노략질할 것이다. 국가의 위신, 국민의 자존감을 위해서 정부는 강경대응을 하기 바란다.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국제법이 있는 이상 우리정부는 작아질 이유가 없다. 유커가 우리나라에 여행온다고 우리국민도 중국에 여행가고 있다. 수입금지 한다고 우리나라도 중국제품 수입하고 있다.
어떤 영혼 없는 인간이 태양전지 정보를 중국에 빼돌렸다. 곧 생산된다고 한다. 900억 들여 개발한 정보를 단 몇 억에 빼돌린 인간은 사형감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엄중한 관계를 모르진 않을텐데 참 한심하다. 일부 영혼없는 국민과 정부는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