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  문  규
  자천 타천으로 대선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군의 장밋빛 대선공약도 난립하고 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판세에서 야당의 유력후보는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전국을 돌며 가는 곳마다 장밋빛 일자리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공부분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공공부분도 더 늘릴 곳이 없고, 일부분야에서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기는 한다. 하지만 관련된 숫자들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 늘려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은 2007년에 30만에서 2016년에 91만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복지담당공무원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다. 또 어느 분야에 얼마만의 인원을 늘릴 것인지 결정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이다. 비용도 4대강 사업비 22조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22조원이 4년간 투입된 액수지 매년22조원씩 투입된 것은 아니다. 듣고 있는 국민들이 헷갈리게 된다. 
 
  정부사업에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나 재원마련을 위해 다른 부서의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는 재원마련이 있을 수 없다. 얼마만의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얼마만의 일자리가 창출될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고급일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인력시장에서 날품 파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꼬박 월급 받는 공무원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 하루하루 버티어나가는 노동자들이 정말 힘든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일반국민은 월급이 많치 않아도 좋고 작업환경이 조금 나빠도 취직만 되면 좋겠다는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먼저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명도가 가장 높은 모 후보의 경제공약은 허점이 너무 많아 실망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국채가 국민 1인당 2,000만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5인 가족이라면 내용도 모르는 부채를 1억원이나 지고 연 얼마나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겠는가. 모 후보는 17세 미만 청소년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고도 했다. 이 후보들은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국가 부도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예비 대통령후보군은 검증되지 않은 공약남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젊은 후보는 전향적인 안보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어 지명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국민의 관심은 경제와 안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북극성2호에 맞설만한 무기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예비후보 중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배치에 부정적이다. 북한에서 이번에 실험한 북극성2호는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한다. 이 혼란한 국면을 타계할만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바른 정당의 모 후보는 사드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 어디서 나온 정보가 정확한지 국민은 헷갈린다. 무기는 군에 관한 군사기밀이다. 왜 이렇게 정보가 각각인지 국가를 책임지는 통수권자와 국방을 책임지는 군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 없었기에 혼란이 온 것이다. 
 
  또 다른 후보는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하겠다고 한다. 좋은 구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다. 현 국무총리도 타천후보군에 올려놓았지만 급격한 인기의 하락세를 타고 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는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지금의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고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탄핵모드에서 일부 탄핵반대모드에 편승해서 출마했다.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결과가 남아 있다. 예비후보들은 국민의 정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인기 발언만 해서도 안 된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진정한 후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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