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채권자의 손실분담 합의를 전제로 2조9천억원의 지원한도를 제시하며 자율적 재무조정이 실패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직전)에 들어갈 방안도 마련했다고 한다. 국가의 구상은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 3대 조선산업을 2대 조선 산업으로 개편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5년도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지원은 없다고 했으나 정부가 1년5개월만에 말 바꾸기를 하며 내놓은 계획이다.
금융 조정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천억원을 지원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2015년 산업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대우조선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한 이후 1년5개월만에 내놓은 대규모 지원결정이다. 지원은행에서는 2015년의 4조2천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이번에 다시 6조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수출입은행의 자금력이 떨어져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대우조선의 자금은 2018년까지 최대 5조1천억원이 부족하다. 이런 위험한 기업에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또다시 하는 것은 대우조선이 부도가 날 경우 59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지원결정을 하게 되었다. 채무조정이 무산될 경우 정부는 법정관리 전 단계(피플렌)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대우조선 채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대우조선에 다시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된 원인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지난해 대우조선의 신규수주 목표를 115억 달러로 세워 최악의 경우에도 514억 원의 당기순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우조선의 수주실적은 15억4천만 달러에 그쳤고 당초 세운 목표치에 13%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우조선은 지난해 2조7107억 원의 당기 순 손실을 내며 실적은 예상을 뒤집고 예상치의 반대로 53배나 나빠졌다. 모든 계획의 수치와 맞는 실적은 없고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2732%로 급증했다.
피플렌에 들어갈 경우 대우조선에서 현재 건조중인 배 114척 가운데 약 40척 이상이 발주취소가 확실시 된다며, 선수금 환급청구에 들어가는 돈만 약 3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돈은 배를 주문할 때 선주가 낸 선수금이다. 이 돈을 조선사가 해결할 능력이 안 되면 금융사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 혈세가 금융사에 투입되게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 50여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 사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선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금융위원회가 추가지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난해 대우조선의 자금사정이 계속 나빠지는데도 신규지원은 없다고 해오다가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고 추가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것은 금융위원의 피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
국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같다. 대우조선의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이다.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면 두기관의 보유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대우조선이 정상화 되지 못하면 엄청난 재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것이 추가지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지원은 새 정부 출범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업황 긍정 전망을 내놨지만 워낙 관련업이 경쟁이 심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새 정부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검증해서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성과 없는 곳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피해를 키운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