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 문 규
  문재인 대통령은 신 고리원전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 고리원전5-6호기는 3년9개월의 심사를 거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대단위 공사인데다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전기 생산 건설이다. 공사를 백지화 할 경우 보상비만 1조원이 든다.

  대통령의 구상대로 원자력발전시설을 모두 백지화한다면 원자력발전시설 해체기간만 20년이 걸린다고 한다.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대체전기 시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건설비용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은 전기료폭탄에다 전기가 모자라 못쓸 수도 있는 중대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대안도 없이 신 고리원전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한다는 발표만 먼저 하고 보자는 식의 국책사업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원자력발전 중단에 다른 대체발전소 건설에는 부작용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자연친화적인 전기 생산 시설물들이 체계 없이 들어서면서 막대한 산림 훼손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하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산림녹지가 훼손될 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기업체의 일자리창출은 기간이 걸리니까 공무원을 우선 채용한다고 한다. 그렇게 일자리창출에 온 힘을 쏟으면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면 3만명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데 대한 계획은 없다. 또한 원전에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는 사태에 따른 희생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그 많은 종사자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줄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신 고리원전5-6호기의 건설 중단에 국내외 대학 공대교수 417명이 탈 원전 졸속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신 고리원전5-6호기 건설백지화는 국회 같은 공식의사 결정기구에서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신 고리원전5-6호기를 다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운영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전력 생산을 좌우하는 원전폐지 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여론이다. 여론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시민들 결정에 따라 폐지했다가 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문 대통령은 진작부터 원전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못 읽은 탓이기도하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실보다 득이 많은 원전을 세우겠다는 나라가 많다. 원전예산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다. 원전기술을 수출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전기술력 수출 길은 막히고 말 것이다. 이 또한 원전의 존폐여부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십조 원이 날아갈 수 도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좌고우면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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