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과 우려, 반발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미 건설공사가 25% 진행된 신고리원전5·6호기의 공사중단이라는 사안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은 시행중인 국책사업을 정권교체후 중단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신고리원전5·6호기 사업은 단지 지난 정부의 국책사업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중에 이미 부지매입을 끝내놓았던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대통령까지 벌써 상당히 진행된 국책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시작도 중단도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다. 원전완공에 드는 비용 1조5천억원과 폐쇄에 따른 비용 1조원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중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분명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리1호기도 향후 20년은 더 가동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 또한 혈세의 낭비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이하 화력발전소) 축소에 따른 문제점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화한 화력발전소10기를 임기내에 모두 폐쇄하고 최대한 앞당긴다고 한다. 전임 대통령이 폐쇄기간 25년을 계획한 것에 비하면 이번 대통령의 정책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력발전량을 줄이면 전기료 인상이 문제가 된다.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전기료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 정부에서 오염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며 원자력발전에 종사하는 3만명이 실업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 또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들은 생산중단에 따른 피해도 매우 클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제 발표도 없었다.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작용으로 석탄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 있다. 또한 석탄산업 종사자들도 실업자 상태에 놓여 있다. 무엇을 바꾸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저지르고 해결하는 방식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원전종사자3만, 석탄산업의 사양화, 원전과 석탄산업에 관계된 많은 기업체의 살길을 먼저 만들어놓고 가동을 중단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탈핵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탈핵국가로 가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끝내고 정상괘도에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적 노력과 파생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