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란 특정된 국가의 해상으로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그 국가를 압박할 목적으로 사전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에 따른 추가제재안이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청와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해상봉쇄가 논의된 바 없다’고 하면서 11월 30일 한미정상간 통화에서도 해상봉쇄라는 의견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와 비슷한 시간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상봉쇄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범정부차원의 결정인가?”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해상봉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이 부정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국방부장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차원에서 보고받거나 논의·검토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방문제가 고위층에서부터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외교안보라인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해상에서의 검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해상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 검색과정에서 자칫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11월 29일과 30일 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고, 일본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위한 양국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충돌을 우려해 해상봉쇄보다는 중국이 원유중단을 현실적으로 직접 간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고육지책이다.
  북한은 모든 대화의 문을 미국을 향해서 열어놓고 있다. 당사국인 우리나라와는 대화를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국이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주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다가는 앞으로 더 큰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옛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했던 것처럼 경제적 수탈과 물리적 수탈에 끊임 없이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
  현재도 우리국가에서는 북한에 인도적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무력이 무서워서 갖다바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빨리 군사강대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