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용등급 위협하는 公企業
방만 경영 이 주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에 과다한 경비사용.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가진 신년 구상 및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시행을 발표하면서 그 추진전략 3가지 가운데 공기업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공공분야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예고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황찬현 감사원장에 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부조리, 공직의 기강 해이 부분을 바로잡고,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 방만 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같다"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 척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기업 방만 경영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미 동내잔치 수준을 넘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메시지는 상황의심각성을 일깨우는 좋은 예다. 무디스는 지난11월14일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신용등급전망에 대해 평가하면서 내년(올해) 경제 성장 율이 최대 4%에 이르겠지만 급격히 늘어난 공기업 부채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우수해 안정적인 등급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기업부채가 정부신용등급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했다. 자칫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국가신용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마저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체295개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 442조 7000억 원보다 많아진 상황이다. 한국토지공사(LH)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대형공기업의 부채만412조원에 달한다. 올예산(안)이 357조 7000억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을 다써도 대형공기업의 빚조차 갚을 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