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2기 내각개편에 따른 인사 청문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현재까지 2개월 이상 국정공백을 초래한 국회인사 청문회의 시스팀을 바꾸어야한다. 

  지난 16일 2기내각의 장관 6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정성근 후보자는 결국 1개월 넘게 버티다가 자진사퇴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정후보는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하려 했지만 결국 청문회 기간 중 음주문제가 결정적인 낙마 요인이 됐다.

  국회에서인사청문회개혁을 시작한지 10 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 하고 자진사퇴한 안대희, 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청문회 검증은 거쳤지만 자질논란에 휩싸인 정종신, 정성근, 김명수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ㆍ야간에 첨예한지적과 인사검증 자질을 평가하면서 사퇴나 임명철회 요구가 대부분 이었다.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퇴한 두후보자 때문에 사퇴의사를 밝혔던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의 청문회방식은 각  관부처의 검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상향식 추천방식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규모가 너무 작고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자료검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결점이 많다.

  여ㆍ야  의원들은 공직자의 공직수행능력은 간과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에 집착한 나머지, 후보자의 신상 털기와 끌어내리기에 급급하다보니 거의 인격모독에 가까운 검증을 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가 있기나 할는지 걱정된다. 그래서 더욱 인사청문회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70년대에서 현재까지 서민들을 제외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녀의 학교문제로 허위주소이전, 땅 투기, 아파트투기 등 다하고 살았다. 후보들의 잘못된 점은 고치고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용인해주며 인재를 찾도록 해야 한다.

  동시대를 살아온 정, 관, 학계의 인사 중에 도덕성에서 자유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ㆍ야는 청문회에 시간을 너무 소진하지 말고 빠른시일내에 국정공백을 막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

  이렇게 국회가 소모성국회가 되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시스팀의 개혁이 중요하다. 당리당략과 개인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희망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바르고 건실한 인사청문회 시스팀을 구축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