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살기란...
그만큼 많은 부분 우리 경제의 한 기둥을 맡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경우도 찾기가 어렵다.
물론 자영업자들 스스로도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기업보다는 확실히 불리하다.
이것은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것이다. 최근 실질 구매력의 감소와 자본의 소수 집중화가 가중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자들의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들의 건강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직장인들의 직무순환교육,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대기업이 무너지면 야기될 국가제정위기에 대한 대처로서의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관계에 비해서는 10%이하 수준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자영업자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침묵은 방법을 모를 뿐이지, 현실이 녹녹해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