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법적으로 5%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사기업인 부영은 기금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고 5%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공기업인 LH공사 건설 아파트보다 낮은 2% 인상으로 인상률을 낮추었다.

  경산 사동 부영 6차 주민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집권당인 경산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회의에 참여하고 관련 기관에 항의도 해서 얻어낸 성과이다.

  경산시 동지역 학부모들은 매년 학생 1인당 45만 원 가량 급식비를 내었다. 자녀 두 명이 초등학교에 다니면 년 100만 원 가까운 돈을 급식비로 지불해온 것이다.

  부자동네 서울 강남에서부터 가난한 강원도 산골 동네까지 누구도 내지 않는 초등학생 급식비를 경산을 포함한 경북의 몇몇 지자체 학부모들만 내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경산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산시의무급식운동본부(상임회장 천호준)와 더불어민주당은 거리서명, 시청 항의 방문,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경산시에서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산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 의결하면서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이 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급식은 아직 요원하다.

  전국적으로 강원도와 세종시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가까운 칠곡군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산시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중학교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달리 경산 시민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치든 중앙정치든 권력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진다.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정치는 추상적인 거대 담론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과 주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이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시민의 복지와 생활편익, 경제적 혜택 등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시민이 지방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태어날 때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출마자들이 유모차 앞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볼 것이다”

  라며 방송인 김재동 씨가 웃자고 농을 한다. 이 농담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비록 유아지만 유권자라며 출마자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권자 중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유아의 정치 참여 정도가 관심의 척도가 되니 틀리기도 하다는 말이다.

  복지 정책이 좋고 주민들의 혜택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현명하거나 최소한 지방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기초의원들은 유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예산은 관심이 많은 주민 위주로 짜이게 된다.

  반대로 지방정치에 관심 가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예산을 주로 전시성 행사와 대규모 공사 등에 투입하여 시민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는 주민 소송,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선은 시민단체 참여, 또는 시민단체의 소식을 전달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경산에도 20여 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수준 높은 요구와 실천을 하는 단체이다.

  정치, 지방정치가 주민의 삶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고 거기에는 주민참여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다.

* 다음 연제는 <전국의 지방자치 복지제도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