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재벌이 먼저 실천하고 서민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해야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노조 등 노동개혁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정부의 경제 개혁은 일방적으로 서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준 감세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부족한 세수확보의 순리인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가스비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한다.
또한, 재벌과 대기업의 정상화(개혁)에 힘쓴 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개혁을 시작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청년 일자리를 핑계로 노동개혁만 강요하니 노동자와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에 우선하여 부자와 재벌이 세금과 혜택에서 공정한 모습을 보인 후 서민과 노동자에게 고통을 감수하자고 해야 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도 어려운 시기 스스로 고통을 나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역사 앞에 떳떳한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과 대기업은 70~80년대 국민들의 삼짓돈인 세금으로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 편안한 성장기를 거친 것은 물론 기업의 시작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신채호 선생과 처칠 수상, 마하트마 간디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했다. 이 말은 일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재벌 역시 분명하게 역사를 망각하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건강한 기업의 모습, 국민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적산불하의 역사를 기억해야한다.
일제는 우리나라 백성의 땅과 재산을 매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부당 거래하거나, 빼앗거나, 몰수하여 일본정부와 일본인의 소유로 해버렸다.
해방 후 이런 일본의 재산을 적산(敵産) 또는 귀속재산이라 한다.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
적산토지, 적산가옥, 적산기업, 적산차량, 적산기계 등 모든 재산을 막라 하는데, 적산기업은 당시 우리나라 기업의 85%를 넘는다고 하니 적산이 우리나라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 전 자산의 80%라 한다.)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이 압류한 일제 재산 대부분을 친일파나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에게 무상에 가까운 헐값으로, 그것도 파격적인 납부 조건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나누어준다. 일제의 재산을 불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가격(몇 푼 되지 않지만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을 지불하는 것과 이러한 불하 정보를 아는 것인데 둘 다 갖춘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다소 돈을 번 상인 또는 일본 기업에 들어가 근무하던 중간 관리층 이거나, 일제당시 순사(경찰), 공무원 등 일제 협력세력, 즉 대부분 친일파들이다. 이런 친일파에게 나누어 준 적산불하는 이승만 정권 시기인 194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을 토대로 1958년까지 진행되었다.
부정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부조리가 해방 직후 적산불하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독립군은 조국으로 돌아와 빼앗긴 논밭 하나 찾지 못한다.
논밭과 조상들의 선산까지 헐값에 처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만주로 간 독립군들은 그토록 바라고 목숨 바쳐 이룩한 나라의 독립으로 조국에 돌아와도 논밭 한 평 가질 수 없고, 일제에 협력하며 독립군의 손톱을 빼고, 독립군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같은 민족을 팔아먹던 친일파 일제 협력 세력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대대손손 잘살게 된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적산불하이다. 이는 대도시, 대기업 뿐 아니라 시골 작은 동네에도 적용되어 일제순사 출신들까지 헐값불하를 받아 본인과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
다음은 적산 기업을 불하받아 대기업으로 성장한 주요 사례 일부분이다.
해당기업은 자신들의 기업의 역사를 바로알고 독립군 후손들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기업을 잘 운영해야 한다.
- 삼성그룹 :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다.
- 한화그룹 : 조선유지 인천공장(조선화약공판)은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 두산그룹 : 소화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 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 맥주가 되었다.
- SK그룹 : 선경직물은 직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 동양그룹 : 오노다 시멘트(ja) 삼척공장은 이양구에게 불하되어 동양시멘트가 되었다.
- 하이트맥주(주) :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하되어 조선맥주가 되었다. 1998년 하이트맥주(주)로 상호변경.
- 해태그룹 : 영강제과(永岡製菓)는 직원이던 박병규 등에게 불하되어 해태제과 합명회사가 되었다.
- 한국저축은행은 정수장학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삼호방직의 정재호에게 불하되었다.
* 이외 한진해운, 현대, 대한전선그룹, 대성그룹, 신동아, 효성그룹, 동국제강 등 대부분 대기업이 적산불하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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