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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제를 왜 한국과 의논하나? 미·중·일이 의논하면 된다!
한국 문제를 왜 한국과 의논하나? 미·중·일이 의논하면 된다!
  • 이진구
  • 승인 2017.04.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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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구(자유기고가)
  대한제국의 주요 결정은 일·청·러시아가 알아서 한다.

  1860~1910년 대한제국 말기 우리나라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다.
  일본, 러시아, 청나라가 주가 되고 미국과 프랑스, 독일이 가끔 간섭하며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했다.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와 주고받는 외교문서에도 청나라를 가리킬 때 자주 상국(上國)이라 부를 정도로 사대주의 경향이 많았고 실제 고종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조약도 맺었다.
  기세등등한 청나라는 3,000여 군사를 국왕은 물론 누구의 허락도 없이 궁궐로 보내 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기도 했다.
  러시아는 서울에 있는 해외공관들 중 가장 큰 건물을 대사관으로 짓고 여기에 고종황제를 머물게 하며(아관파천) 왕실 보호 대가로 각종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 갔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궁에서 국모인 명성황후를 죽이고 시체를 불태우는가 하면 황제까지 위협하며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갔다.
  이렇게 대한제국은 스스로 또는 힘에 굴복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고 착취를 당하며 서서히 자주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국 문제를 미·중·일이 논의 한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있다.
  주변 강대국인 미·중·러·일 4개국이 한국을 뺀 채 한반도 문제를 자기끼리 논의하고 실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이 결정한다는 말이다.
  최근 사드문제나 한일위안부 합의, 북핵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무시되고 열강들이 우리의 운명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군사문제가 생기면 군비 경쟁이든 군축협상이든 우리나라는 빠진 4개국이 협의 한다.
  성조기 일장기 들고 집회하는 정신 줄 놓은 사람들이 아니면 너무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세계 최빈국 부룬디도, 유엔 회원국 중 가장 작은 나라인 모나코도 주변국에 이런 대접은 받지 않는다.
  외교문제가 이런 지경에 이르니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국가안보가 더 심각하다.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의하니 한국은 구경해라!

  최근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당사국인 우리나라를 뺀 미국과 중국이 논의한다.
  이미 도입 결정에도 우리 정부는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도입하기로 했고, 사드 배치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는데도 정부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초스피드로 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은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다. 우리 정부나 새로운 정부는 안중에 없어 이미 외교적 결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다음 달 미·중 정상회의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우리나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골프장에 설치 할 예정이고,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즉, 한류와 뷰티산업,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경제적인 보복은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데 정작 사드 협상은 미국과 중국이 한다.

  미국에게 한국은 만만한 나라, 일본은 동맹국

  열강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면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만찬 행사를 하고, 한국에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지 않았다.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는 이런 행동은 앞선 그의 발언에서 예견 되었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단순히)중요한 파트너이다. 당연히 일본이 우위이다.”는 것이다.
  일본과는 같은 급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오바마 정부와는 현격하게 차이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더욱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주한미 대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당연히 파견 되었다.
  이는 ‘한국의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무슨 의논할 일 있다고 대사를 빨리 보내냐?’는 뜻이다.
  북핵 방어도 일본과 미국 본토 방어가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사드를 도입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도 일본과 미국이 중심이고 한국의 수도권은 관심 없다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게 NO라고 할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4월 9일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 되어야 한다.
  상대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도 미·중·일·러 4강은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국민 100명이 죽어도 자기 나라 국민 1명이 사는 것이 좋다는 나라들이다.
  이들과 당당히 맞서는 나라를 만들 대통령을 원한다.

(http://ks2008lee.blog.me에서 지금까지의 글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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