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해지는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반영한 제도가 지방자치제이며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라 부른다.
  국가경영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관료들만이 나라를 운영할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울타리 치는 정치 독점적 허상을 지우고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여는 그 첫발이 지방자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60년 실질적인 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 어떤 민주주의도 싫어하는 군부에 의해 시행 1년만인 1961년부터 30여년간 중단 되었다가 1995년 4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한마디로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의 보통 시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이 행복하지 않다.
  영호남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60%를 차지했던 1960년대를 불과 50여 년 지난 현재 영호남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34.8%에 불과할 정도로 퇴보했다.
  서울, 부산에 이어 흔들릴 것 같지 않던 3대도시 대구의 위상은 5대도시 밖으로 밀려났다. 인구는 3백만의 인천보다 50만 명 이상 적고, 경제는 인천과 울산, 확장성은 대전 등에 현격하게 밀리고있어 7대도시 명맥을 겨우 유지할 뿐 경기도의 규모 큰 시 정도로 추락했다.
  물론 ‘수도권도 지방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지방 홀대를 이야기 하지마라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도 특정부분에서는 일리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도권에 대비되는 지방의 삶의 질을 서울·경기의 절반 정도는 향상시킨 후 전국이 지역별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과제이고 순서이다.
  변방을 지방 또는 지역이라고 아무리 미화시켜도 현실은 중앙으로 인식되는 수도권과 변방인 지방의 격차가 한없이 벌어지고 있고 지방의 국민들은 이제 이런 차이를 직접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방이 소외되고 특히 대구·경북의 쇠퇴가 확연히 드러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산과 지방은 어떤 길을 가야할지 1년간 지면 연제를 통해 고민하려 한다.

  경산의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의 독점과 힘의 논리에 근거한 강압적 통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역사가 너무도 확연하게 증명하였다.
  찬란한 로마제국이 권력독점으로 망하고, 한 때 미국을 능가한 경제력을 가졌던 소련은 강압적 통치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세계 석유생산량 3위를 차지하며 중남미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베네수엘라는 권력독점과 강압적 통치로 남미의 빈국으로 전락하더니 지금도 권력분쟁으로 총성이 퍼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은 권력독점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누가 다시 권력독점을 추구하며 강압적인 통치가 시작된다 해도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다.
  현 정부는 스스로 권력의 분산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며 도지사들과 제2국무회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줄곧 지방분권을 주장하던 대구지역 김부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자 “지방분권만은 반드시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년 성인을 훌쩍 넘긴 지방자치제가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앙의 경제 집중을 완화시키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길로 나아갈 여건들이 준비되었다.
  대구·경북은 물론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다른 당은 숨소리를 내기도 힘들었던 경산지역도 권력독점에서 벗어나 여야가 자유롭게 발전을 협의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글을 연제하여
  1.경산지역 선거구획정 및 시의원 정수와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2.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 3.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린 국내외 성공사례 4.주민참여 확대의 의미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같이 지방자치를 토론하고 협의 할 논거를 올리려 한다.

 ‘권력은 나누고 공개되어야 정의롭다.’
  이 담론은 지방자치제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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