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예산, 누가 감시하는가?

  예산은 주민 돈이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년 말이면 멀쩡한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었다.
  지급된 예산을 년 말 안에 다 써야 다음 해 예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쉬운 잔여 예산 사용처로 인도블럭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엄청난 예산 낭비는 자원낭비, 환경오염이란 각성이 더해져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예산낭비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시민단체 대표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 야가 교대로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긴급한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보도 정비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의회의 기능
  익숙한 국회를 예로 들자.
  여, 야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쉽게 낭비된다.
  여당 입김이 강한 특정 분야나 특정지역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 불요불급한 곳에도 푹푹 쓰는 낭비하는가 하면, 여당이나 유력 정치가의 관심 밖의 분야나 지역에는 꼭 필요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있다.
  늘 싸우는 집단으로 보이는 국회가 실제로 늘 싸우게 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관련된 법을 만들기 위한 이견 때문이다.
  때로는 그것이 국회의원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의 당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 야간의 힘겨루기 인 것이다.
  나라의 발전은 건강한 여야의 발전적인 토론이 바탕이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 야의 균형이 이렇게 중요한데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동시에 장악한다면 큰일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수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국민의 혈세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경산시의 예산을 눈여겨볼 부분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 중등학교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곳이 경산이다. 당연히 경산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 부촌 강남구도, 예산이 최고 열악한 강원도도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핑계에 지나지 않고 단지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다.
  소문같이 특정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양, 경산 공단 사거리, 시청청사에 세워진 전광판,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공사되는 각 청사의 리모델링,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되는 도심의 비싼 조경 등 건별로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넘는 이런 공사를 잘 따져보는 것이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경산시 의회의 역할이다.

  한정된 예산을 주민이 더욱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한다.
  지방자치제를 대의제를 보완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정치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세세한 살림살이의 효용성을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은 마을 뒤에 있는데 마을길만 보강해주는 호우 대책은 중앙정부는 몰라도 지방정부는 알고, 서울 사람은 몰라도 경산 사람은 알기 때문이다.
  년 말이면 교체되는 멀쩡한 인도블럭 교체, 다양한 정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시의회가 막아야 한다.

* 다음 연제는 <정치가 서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