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권 중 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외국인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산」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말 약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 경산시 총인구 280,242명 중 외국인 인구는 12,525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며 이 중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1,694명입니다.

  우리시의 내국인 인구가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10년 사이 전체 인구가 10.3% 증가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2022년 3월 기준 매월 증가하여 최근 1년사이 21.1%, 10년 사이 113.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23개 시군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인구수가  57,502명인데 비해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산은 10개의 대학을 가진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2022년 말 외국인 유학생수가 6,692명이며 산업단지와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인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1,803가구 5,442명의 다문화가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우리시가 이들의 생활터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정착을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외국인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친근한 이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되는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괄부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외국인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외국인 유입이 인구 문제 해결책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지방시대정책국 산하에‘외국인공동체과’를 별도로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도 꾸려 외국인 지원 사업을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인구감소 및 유망 인재를 유입할 목표로 지방형 외국인 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장려만이 인구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준비할 때입니다. 

  향후 전국적인 인구 감소현상에서 언제까지 경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북은 지난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인구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청년인구 감소 폭이 유독 큰 데다 수도권으로의 유출도 극심해 대학위기, 기업 인력난, 농촌 일손부족 등 경제활동 동력 상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지자체의 경쟁력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이며 외국인 주민이 지방의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지역인 대구광역시 서구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서대구산업단지와 대구염색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모여 살면서 자발적 다문화거리가 형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 복합 쉼터 조성,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로드아트 거리조성, 다문화 상징성이 돋보이는 간판교체 및 정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색있는 외국인 지원 방안을 찾고, 그들이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과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될 때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전용 상가들로 인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이국적인 풍경연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줄일 수 있고 이들이 상가 활성화의 큰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발전 및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산」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