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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표와 배블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표와 배블런
  • 이진구
  • 승인 2017.03.1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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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자유기고가)
  레이저에 무너진 박근혜 정권

 “직언하는 참모 없어 朴 정권 실패했다.”
  보수 중의 보수인 원조 친박 김용갑 전 의원(밀양) 조차 인정한 “직언”이 없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반성 섞인 말이다.
 “직언”이란 법과 원칙, 역사적 관점, 정의, 국가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나라를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측근과 참모들의 바른(소통을 포함 한) 충언을 말한다.
이런 직언이 무시되는 국가와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역 친박 실세 모의원도 “말 대꾸하다 (대통령으로부터)레이저를 맞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한다.
  진영, 전여옥, 이혜훈, 한선교,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이상돈, 유진룡 등 많은 친박 인사들이 직언으로 인해 정권과 멀어지고 잘렸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미 박 전 대통령 임기 전 “대통령 주변에는 환관만이 남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보낸 바, 지금 대통령 주변의 친박들은 직언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남은 친박은 어떤 가치나 이념으로 묶인 정치조직이 아니다. 사명감이나 가치관 같은 기본 이념조차 없다. 친노무현계는 이념, 친이명박계는 실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여 자신들의 가치를 위한 직언을 했지만 박정권은 이것마저 없다는 것이다.
  단지 박 전 대통령을 성공시켜 권력을 나누겠다는 생각뿐인 집단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참모들과 장, 차관들의 직언이 사라진 국가운영의 비극은 국민들이 또다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를 지지하나?

 “가난한 사람들은 서민과 복지를 중요 정책으로 하는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100년 전에 이미 나왔다.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가난한 이들은 첫째, 당장의 생존만으로도 버거워 사회현상에 대해서 고민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이들은 기존 현실에 순응하여 일자리를 보존하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인 그들의 고용주나 일감을 주는 이들에게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베블런의 견해 중 두 번째 견해를 이번 탄핵 문제에 적용한다면 “자기에게 공천을 주고, 재물을 주고, 직장을 주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견해나 이념이 담긴 ‘직언’을 버리고 무조건 복종하여 권력 등을 분점 하거나 하사받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정의로움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베블런의 유한계급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유한계급(보수권력과 재력가들)은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현상이 있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용기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 말 대꾸하다니?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체제를 싫어한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기여하고 미국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가끔은)‘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2월 10일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난리가 났다.
  난리의 핵심은 “감히 세계최강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니!”였다.
  감히 미국에 대꾸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나는 이 문제를 접하고 베블런의 견해대로 움직이는 보수들의 습관성 복종 의지가 미국이라는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되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 줄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에까지 확장된 것이 아닌가 두려울 뿐이다.
  개인적으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토방위에 방해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익에 상충되어 나타날 때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큰 손실과 인내를 요구하는 결정이라면 NO라는 말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근본적인 생각을 친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직언’이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오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글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마지막으로 사드 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한다면,
  첫째, 중국이 극구 반대해도 반듯이 필요하면 사드를 설치하는 방안과 
  둘째, 미국의 입장을 살려 사드 도입 준비는 마치되 설치는 늦추며 중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풀고 북한에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방법
  셋째, 한미 공히 수도권 방위에는 효과가 없다는 사드 대신 남침 시 북한을 초도화하는 무기를 도입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것
  넷째, 여러 사항을 검토해도 도무지 사드 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아 폐기하겠다는 것 등 국민들과 전문가와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혜로운 대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수 있는 연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http://ks2008lee.blog.me에서 지금까지의 글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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