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들을 지배하고,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들을 지배하며, 대의원이 유권자들을 지배한다.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품안에서 과두정이 발전하는 것은, 사회주의 조직이건 아나키즘 조직이건 조직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경향이다.“[로베르트 미헬스 (독일어: Robert Michels, 1876년 1월 9일 ~ 1936년 3월 3일) 는 독일의 정치학자, 사회학자이다.]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근현대 정당정치에 있어 소수 집단의 권한 집중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들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중의 오류를 방어하기위해 보수화되며 영속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

  경산은 지금 춘추전국시대이다. 지난 달 안병용, 이권우, 이덕영, 이천수, 임승환 5명의 후보 중 이덕영 하양중앙내과원장이 경산당협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최경환 의원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중앙당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산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었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번 선출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공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자구책이라 하지만 그 중요성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선출된 경산당협위원장에 대해서 경산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다.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은 정당정치에서 권력집중화 소수집단화 현상을 설명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SNS 등 다양한 대중들의 의견수렴 수단이 발전해 있다. 즉 권력은 끊임없이 대중의 감독과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모한 것이다. 다양한 대중들의 감독과 견제는 온라인상에서 또다시 대중들에게 공감 또는 견질을 받으면서 하상향의 대중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고 대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중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첨단 교육도시 경산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 시점은 어떠한가? 과연 충분한 대중들의 격론을 거치려는 일만의 노력이라도 보였는가? 적어도 후보자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보여준 적이라도 있었던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경산은 지금 춘추전국시대이다. 지금의 정치적 거듭나기 과정에서 우리 경산시민들의 힘을 기초에서부터 충분히 얻지 못한다면 경산은 또다시 정치적 유아기로 회귀하는 우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