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5 20:05 (수)
주인과 머슴 권력의 위선과 오만을 경계한다!!
주인과 머슴 권력의 위선과 오만을 경계한다!!
  • 정재학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4.0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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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자치신문 창간 24주년에 부쳐
정재학 객원논설위원
정재학 객원논설위원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나라의 머슴인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에 돌입하였다. 2개월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대면접촉을 삼가는‘사회적 거리두기’로 유권자 시민은 시민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답답하고 불편하다. 거기다가 비례정당, 위성정당이니 하는 사상유례가 없는 꼼수선거로 유권자 국민의 속을 상하게 하여‘지들만의 잔치’로 투표율이 저조하여 민심이 왜곡될까 두렵기조차 하다.

  본시 제 편 만들기‘싸움’이요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의 규칙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쌍방이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결과에 승복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하지 못했다. 거대 여당이‘비례대표 의석을 군소정당에 민심대로 나눠 준다’는 명분으로 군소정당을 꼬드겨 소위 4+1의 꼼수협잡으로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게임의 룰(Rule)인 선거법을 바꿔버린 것이다.

  일방적 선거법과 조국수호당
  그래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 욕심으로‘더불어시민당’과‘열린민주당’이라는 조국(曺國)수호 위성정당을 2개나 더 등록,‘난장판 정치’를 만들었다. 집권당이 당초 약속을 식언(食言)하고 군소정당을 짓밟은 것이다. 이 바람에 집권 민주당을 믿고 동참했다가 배신당한 정의당은 지지율이 반 토막 나버렸고, 시민단체‘정치개혁연합’은 국민들께 염치없다며 자의반타의반 해산했다. 명색이 집권여당이 제 이름‘더불어’에 반하여 군소정당을 유린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사기극을 벌인 집권여당이 야당의 의석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라는 억지를 부리고‘도둑이 경찰입네’하며 오히려 큰소리친다는 것이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적반하장이다.
  일찍이 눈앞의 패배를 알고도 원칙을 지키려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던‘당당함’은 눈 씻고 봐도 털끝도 없다. ‘노무현정신’을 시궁창에 처박고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목에서 우리 헌법 제1조 2항을 다시금 떠올린다. 6년쯤 전 당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인용하여 더 유명해진 바 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명문장은 언제 듣고, 언제 보아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헌법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시·군·구의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머슴들은 스스로 한시적 수임자임을 명심하여 금과옥조로 가슴에 품고 행동해야 하는 대원칙이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이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또 자기네 말과도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文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에서“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었다. 그러나 그를 포함한 집권세력들이 보여준 온갖 불법·특권·반칙 행위들은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제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권세력들의 죄상과 뻔뻔함
  드루킹 불법댓글 조작건,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범법투성이 일가(一家)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건, 국민 진영 분리하여 쌈 붙이기, 애먼 사람 적으로 몰기, 국제법 위반하고 인권을 짓밟은 귀순동포 강제북송 사건과 코로나19 사태의‘문 열고 방역’으로 막대한 비용부담과 국민건강 위협 및 고통 연장 등 그 죄상은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끝없이 많다. 권력의 오만이다.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文정권과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다는 것이다. 그 위에 법무부와 자기 편 검·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독재!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그 모든 책임을 과거 정권과 반대파 또는 애꿎은 타인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야당도 큰 책임이 있다.

  새로운 에너지 창출과 결집
  건전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절대 필요하다. 이제 4년마다 전 국민의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결집하여, 새 희망을 만드는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선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코로나19를 씩씩하게 물리치고 거뜬히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곳간을 맡길 머슴들을 제대로 골라보자. 주인을 깔보는 오만하고 위선적인 일꾼은 절대 안 된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한국 정치판, 신명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
  정론직필로 경산의 언론문화를 이끌어가는 경산자치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산자치신문은 제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4년을 한결같이“할 말은 하는 신문”으로서 경산의 정치ㆍ행정ㆍ경제ㆍ문화ㆍ사회 기타 제 분야 두루두루 밝고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바로잡으려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언론의 사명인 사회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독자 여러분의 채찍과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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