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24 19:55 (목)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조건없는 재난 기본소득 즉각 지급하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조건없는 재난 기본소득 즉각 지급하라!
  • 김도경 기자
  • 승인 2020.04.0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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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남수정 후보
민중당 남수정 후보

  각 지자체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가당착의 모순이다.

  정부의 명칭대로라면‘긴급생활지원금’이다. 그만큼 서민의 경제는 긴급을 요구할 만큼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자금이 또다시 선별이라는 모순에 부딪힌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한다는 것일 골자인 이번 방안은 선별작업을 또 거쳐야 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밝힌 긴급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1인 가구 기준 175만 7194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월 179만 5310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된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현 정부의 공약과 이번 지급 방안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이 정도는 벌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단 말이다. 지금은 최소한의 생활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에도 빠지는 모순이다.

  얼마 전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이곳 경산시의 대책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한정한다고 했다. 중위소득 85% 이하나 100% 이하나 도긴개긴이다. 두 가지 모두 선별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마저도 선별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도 미래통합당은 또 국민의 삶을 정쟁의 도마 위로 올리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것은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 정치는 국민의 삶보다 권력 한자리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모두가 힘든 어려운 시기는 여야, 좌우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하라. 재정의 문제니 부자는 주지 않아도 되니 거르자는 논리는 신속, 긴급이란 말에 배치된다. 빠르게 지급하고 이후 부자들에게 증세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민중당과 남수정 후보는 코로나 19사태 빠르게 수습되고 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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