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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선의원 5분 자유발언! 경산시는 철저한 재확산 차단과 Post-COVID-19 대응방안 모색해야
배향선의원 5분 자유발언! 경산시는 철저한 재확산 차단과 Post-COVID-19 대응방안 모색해야
  • 김도경 기자
  • 승인 2020.05.2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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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선 의원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28만 경산시민 여러분들께 끝까지 함께 잘 이겨내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는 COVID-19 특별재난지역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할 목적으로 총 280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민에게 있어 긴급히 필요한 생계비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진행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연계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둘째, 지난 5월 2일 새벽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확진자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이를 계기로 개인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끝나지 않은 COVID-19 집단감염 및 확산에 대비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 집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점차 시민들의 이동 및 활동범위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가 및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 및 소독, 감염병 지역확산 차단과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지난 5월 6일 제5차 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는 경산시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감염병 대응 교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서에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미흡했던 집행부 행정을 세세하게 적시하여,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넷째, 향후 제2의 COIVD-19 사태를 대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확충 및 배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행정 시스템의 점검과 구축을 촉구합니다.
  동법 제45조에 근거한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재 유일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를 벤치마킹하여「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금 보건소가 설치된 이외의 읍ㆍ면에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COVID-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의 감염병 예방과 시민들의 공중보건의식 함양, 건강증진사업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HP203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보건의료기본법」제17조에 의거, 경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년차가 되는 2021년 연차별 보건의료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산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보건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정구역의 특성과 인구와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2개소의 보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구미시를 벤치마킹하여 경산시도 보건소를 도심지역인 현 보건소 외에 공단 및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경산시의 의료자원의 분포, 인구수와 생활권의 범위 그리고 이번 COVID-19 감염병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1조의4에 의거하여 경산시는 종합병원 중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비신청 등을 통하여 음압병동 지정기준을 맞추고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여섯째, Post COVID-19 시대의 대응전략 모색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인구의 58.03%인 15만 9천여명에 불과한 안동시는 지난 5월 7일에 Post COVID-19 시대를 맞아 일자리 쓰나미 환경에 선제적 대응으로「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 지역특화사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대학 중심의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전략의 일환으로 안동시 관내 산관이 함께하는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의 노력이 본받을 만한 사례라면, 이를 정면교사(正面敎師) 삼아 경산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체질 개선의 출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경산시와 보건소는 공공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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