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1-25 07:40 (화)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해비용 국민의 몫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해비용 국민의 몫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1.1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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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모 일간지와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차기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4.7%, 유지해야 한다 27.8%, 모름 무응답은 7.6%로 나타났다. 남성 68.2%, 여성61.2%,  18~29세 73%, 30대 56.6%, 40대 54.6%, 50대 64.2%, 60대 이상은 69.5%로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은 탈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30대 젊은층에서도 이렇게 이성적인 결과치를 내놓는데 현 정부는 어떤 결과치를 따랐는가 묻고 싶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에너지 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탈원전으로 발행한 손해를 국민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빼내 쓸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국민이 만들어 놓은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가 주요재원으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비축해둔 재원이다. 국민부담금인만큼 전기사업법에는 사용처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이라는 총론과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지능형전력망 구축, 전선로의 지중 이설, 연구개발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세계 절대 다수의 전문가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탈원전을 강행한데 따른 발전비용 상승과 천문학적인 매몰비용 등을 전력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설립에도 이 기금이 사용된다. 
  이 기금은 국민이 만들어놓은 기금으로서 전력에 따른 문제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 기금은 탈원전 정책으로 큰 손실을 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비용보전대상은 경주시 월성1호기, 삼척시 대진1·2호기, 영덕군 천지1·2호기 등 5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 비용도 엄청나게 크지만 전기생산비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전력과 민간기업, 연구기관까지 포함하면 보전비용은 크게 불어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동향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텐데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이해불가다. 그냥 사용했으면 탈원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산업부에서는 “이미 지출한 비용만 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했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을 것이다. 신한울1·2호기는 완공했음에도 가동인가를 미루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실제 탈원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논문 탈원전 비용과 수정방향’에 의하면 원전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 발생되는 이익은 513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정부에서 논문 게재를 막았다고 한다. 탈원전은 당장의 국익은 물론이고 백년대계까지 망치는 악법이었다. 다음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폐기와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구상권 행사도 해서 국민적 울분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한다. 
  현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탈원전을 감행했는지 최고 책임자의 명백한 해명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도 국가적인 손해가 막심했다. 앞으로도 탈원전으로 인한 세계적인 국가신임도의 원상복구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세계의 원전사업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다 수주했다. 
  원전에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그들 국가에서 하청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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