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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치의사결정과 행복경제 이야기
[14]. 정치의사결정과 행복경제 이야기
  • 대구대학교 명예교수_박천익
  • 승인 2022.04.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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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박천익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박  천  익

  정치란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치철학을 소유한 정치가라면 누구나 바르고 효율적인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지도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는 동서고금의 정치지도자들의 꿈이요 희망이었지만, 생각보다 이를 실현한 정치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정치가들이 의외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답시고, 내심으로는 자신의 아집에 좇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여론이나 국민의 뜻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나 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자가 최근에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를 두고 국민여론의 53%가 반대하고, 36%가 찬성하는 여론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면서도 급박한 집무실 이전을 고집하는 처사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당선자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한심한 주변세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권을 잡으면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가장 절박한 일인 양 안달하며 조급증에  빠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 역시 바람직한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일의 경중을 알고, 매사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지녀야 할 기본덕목이다. 우선 현 시국에서 무슨 일이 가장 긴급하며,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인수위가간이나 그 후에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이후 일을 미래안목을 갖고 차분하고 무게 있게 처리함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대사를 처리함에서 정파적 시각에 집착한다든지, 보이기식 과시주의에 집착한다든지, 승패의 투쟁적 인식에 빠져 일을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박함은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 문재인 정부 역시 정치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승부의 개념에 집착한다든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무리한 인사정책, 출구를 잃은 부동산 정책, 소통이 부족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책은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기에 많은 부분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투표기간에는 표를 얻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을 유혹하고,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며 시치미를 떼는 이율배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참으로 역겨울 정도이다. 실언을 밥 먹듯 하는 조령모개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차라리 장삿꾼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진실해야 하고, 깊어야 하며, 무거워야 하고 또한 유유자적해야 한다. 정치가는 겉만 번지르르한 내로라하는 보이기식 자기정치를 앞세우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실한 정치가라면 먼저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경제가 잘 발전하고 운용되기 위해서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 좋듯이,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민주적 의사결정원리에 따라야 한다. 경제는 경제원리, 즉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경제가 잘 되고, 정치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원리를 준수하고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일찍이 영국의 사상가 벤담( J. Bantham)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상사회 최고의 가치로 보았으나, 이 말의 뜻을 요즘 정치가에게 요구하면, 국민의 다수여론을 존중하는 정치의사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경제에서 시장원리를 생활현장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듯이 정치에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정치가는 정치에서 성공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오랜 기간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옛날 중국의 섭나라 임금 섭공이 공자를 찾아와서 “정치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공자는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그리워서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외에도 공자는 “정치는 현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는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다.” 등 다양한 표현으로 정치의 도를 설명했다. 이러한 공자의 표현을 성공하는 정치 경제의 원리로 이해해 보면,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다스림이요,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정치 사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요자의 마음을 얻는 경제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정치이며, 국민 행복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정치의사 결정이 될 것이다.

  역대의 성공한 정치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위기에서는 나라를 구하고, 평시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펼친 위정자였다. 물론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복잡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사안 하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ㅤㅅㅓㄺ혀 있다.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정치의사결정을 바르게 내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본주의 지식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현상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국민 계층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고, 정치적 이념과 지지하는 정파적 가치가 서로 다른 많은 복잡한 상호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 합리적이고도 국민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해진 사회일수록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를테면, 복잡한 이해관계속의 부동산문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의  문제,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디양한 질병대책 등의 현대사회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고도의 분야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요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얻는 일이며, 둘째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적 합의를 얻는 문제는 일반국민들이 해당분야의 정책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할 때까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관계전문가들과 해당분야의 지식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장시간 토론을 하고 국민이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에 지상파방송 등의 고정적인 “정책토론 광장”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는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이 너무도 많다. 경제문제는 이미 정치경제라고 얘기해야 할 정도로 정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속하며, 그 외에도 사회문제, 교육문제, 국방문제, 외교문제, 문화문제, 의료보건 등 수많은 과제들이 정치와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정치는 수많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조화롭게 처리해나가는 적극적인 정치기술이 필요하다. 정책선택에서 정치의사의 합리적 결정 바탕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이해를 통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의도와 정책선택의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정부는 국민설득을 위해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언론매체 등을 인내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성공하는 정부 또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만족과 행복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좋은 정치는 가장 효율적인 무상의 행복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많은 정성과 국민 한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는 정치의식이 중요하다. 그 바른 길은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게 향수되는 문화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도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정치가의 정치적 지성이 투영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통과 지식의 나눔을 통해서 고차적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가이어야 만이 진정 21세기 문화강국 코리아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정치지도자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요, 고급 지식정보가 보편화 되는 시대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IT 강국 한국의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의사를 바르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치혁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