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단 민원 사전방지 및 협력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새마을 민원과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0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집단민원도 연평균 약 44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그중 약 65%에 해당하는 집단민원이 허가, 건설도시, 환경 관련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하게 많은 내용의 민원을 접하면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어울리지 않은 장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인면 신관리 폐기물 재활용 업체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접수 후 1주일 만에 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을 8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는 분노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시는 대로 시청 앞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와촌면 소월리 그라스울 판넬 재활용 업체 또한 법령에 따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상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지만, 집단민원 방지와 처리에아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남산면 경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과 농사일의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만나 뵀지만, 다행히 주민의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자인면 계림리 소각시설 건도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지만,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였고, 민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의 건강 이상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의 관점에서 배려하는 행정을 펼친 사례입니다.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상호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일부 소수의 경우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지역이기주의는 지양해야 하며,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집단민원으로 발생 될 소지가 있을 사안을 더욱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과 읍면동장에게 미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단민원 발생 즉시 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부름꾼이 되기를 자청한 본 의원도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시민의 고충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