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논란 댐, 못, 도로, 교각 등 건설·건축에 모두 적용해야 한다. 

  공무원 LH 발주협력사 선정관여에 퇴직 후에도 설계, 시공, 감리를 장악해 한번 갑은 영원한 갑이 된다. 건설·건축업계는 그들의 그늘에서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건설사 부실시공을 못 밝히는 구조로 짜여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사태의 원인으로 사업체의 경쟁을 막기 위한(카르텔) 서로간에 협정을 맺어 큰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이처럼 건설·건축업계의 만연한 카르텔은 전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그 원인으로 현대건설산업의 시공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졌고, 또 다른 아파트의 부실공사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이 살아야 할 주거공간을 부실시공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극대화된 이윤을 추구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윤 대통령의 “우리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뿐 아니라 여러기관 업체와의 밀착관계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LH의 전관업체는 2019년 이후 밀착되어 있었다. LH출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지난해 LH공사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취업한 회사는 최근 5년 동안419억의 LH가 발주한 용역을 따냈다고 한다. 이는 상호간의 정보교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9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무량판 아파트는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속이는 것은 공무원과 업체들이고, 속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라 참 불쌍한 민초들이다. 공무원이 속이는데는 방법이 없다.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설·건축물은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부실공사 탓이다. 이런 사고를 당할 때마다 기득권자들과 공생해서 살아가는 업체에게 환멸을 느낀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저지른 부실시공은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살인행위이다. 지금까지의 카르텔을 깨 부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그날까지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