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틀전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젊은 소방관이 2분이나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과 시스템 정비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막무가내식 통폐합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해산안 의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3월 이사회에서 법인해산을 가결한 적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 반대로 같은해 12월, 법인해산 취소를 결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해프닝을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답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의 해산을 위해 개최한 이사회 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3년 12월 21일에 개최한 제60차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된 [법인 해산안]은 부실한 사전 준비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만인 2024년 1월 10일 또다시 제61차 이사회를 무리하게 소집하여 앞서 부결된 ‘해산과 청산’에 대한 안건을 재심의하여 속전속결로 가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회 개최 일정을 보면 가결될 때까지 동일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두 번째는 ‘법인 해산과 청산’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가 사전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제60차 이사회 개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많은 이사들이 법인의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안건을 꼼수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상정이 불가능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해산’이라는 중요안건의 변경 없이 24년 4월 1일 이었던 해산일을 단순히 6월 3일로 변경하여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넷째, 회의 개최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민법상 ‘청산인’이 업무범위를 넘어서 연구원의 기존 사업을 이어받아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등 불명확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경상북도 관계자 그 누구도 관련된 법적 권한 문제나 추진 절차에 대한 보완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산일을 결정함에 따라 2024년 산업자원부와 연구원이 추진해 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산일을 정정하는 이사회까지 개최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섯째,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일정 등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차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최소 12월 14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2일 전인 19일에 발송된 것은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보아 의결 결과는 당연무효라고 봐야 될 것이며, 제61차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로서 이사장이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아‘이사회 개최 7일전 통지’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회의개최 5일 전에 통지서가 발송되어 절차상의 하자로 봐야하며 그 결과 해산안 의결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 10일자에 의결된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의 해산(안)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 할 것과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무리한 통폐합 논의를 제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