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의 포플리즘에는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미군의 국방에 무임승차한 것처럼 발언했다. 또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을 “잘 싸워라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자격 함량미달이다. 사업가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닌 시정잡배 같은 사람이다. 세계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로서 미국 국정전반에 걸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마치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만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비를 모두 자국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안보 무임승차론과 주한미군 무용론도 트럼프의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교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들은 무슨 생각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것으로 이해하는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해 관계없이 주둔하지는 안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에 따른 한국의 이해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정책아이디어와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30%(약1조원) 규모를 분담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 것은 아닌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무너지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된다. 트럼프후보는 이 모든 것을 간과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정확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미국 내 한국전문가를 더 많이 확충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안보비 분담문제부터 주한미군 철수론 같은 껄끄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중에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핵무기 개발과 보유 허용가능성도 언급했다.
세계의 반응은 아주 민감하다. 아시아 각국이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보유를 위한 무한경쟁에 뛰어들면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 중국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국정에 반영된다면 미국의 외교 전략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처 한·미동맹 수준이 약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안보위험과 외교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상황적 이익을 중요시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수호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핵전쟁에 자동개입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한국 핵전쟁 개입문제에 정책결정자와 미국국내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지금 우리나라의 생존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무장과 함께 죽고 사는 결단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 위협에도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수용된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 비핵화 주장은 실효가 없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올해 3월 2일부터 제2270호 결의안을 채택해 대북제재가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북한은 막무가내 식이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현실이 아닌 사태를 크게 인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은 어느 조건보다 최고위에 있다. 북한 핵에 대한 군사 균형만이 북한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 능력과 의지를 내세워서 핵무장을 해 우리나라 자위권과 우리나라 보전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인 것이다.